[별지 제25호서식]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의견제출 기한)까지 이 안내문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진신고, 중소기업, 경미한 과실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우리세관에 동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여러개 해당시 75%까지 감경.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사유 해당시 50%만 감경)

※ 동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위 증빙자료를 우리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이 적용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표의 ①의 금액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까지 자진납부 또는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진납부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표의 ②의 금액(체납시 ③, ④의 금액)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라. 위반법조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끝.

20   .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

〔 의견제출 기한 종료 이후의 절차 안내 〕

□ 행정청 과태료 부과통지(자진납부 감경 미적용)

ㅇ (처분대상자) 30일 이내 납부 → (행정청)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ㅇ (처분대상자) 60일 이내 이의제기 → (행정청) 이의제기 통보서 지방법원 통보

→ (지방법원) 과태료 재판후 재판결과 행정청 통보  → (행정청) 재판결과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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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 세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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