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서식]

현장 의견진술 안내문 1. 귀하께서 지급수단등의 반출입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2항제3호),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 년 월 일(의견제출 기한) 까지 의견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위반금액 : 미화 환산금액 ( 달러), 한화 ( 원)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원(위반금액의 5%)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의2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1조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자진신고, 중소기업, 경미한 과실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여러개 해당시 75%까지 감경.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사유 해당시 50%만 감경)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0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
위반자	성 명 (법인명)		국적		주민(여권)번호 (법인번호)		-
	주 소						전 화
	직 업 (대표자)				거주자여부		□거주자 □비거주자
위반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분		□반입 □반출
	발생장소	□휴대(편명: ) □특송( ) □우편( ) □기타( )
(통화별)위반금액
위반사유
기타 진술 내용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
위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 없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또는 서명) ○○세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