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제32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    ○    세    관    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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