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법 제15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 제15조제5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