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1호 서식]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성명(상호) :

가.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단위 : 원)

세목	연도‧ 귀속 (기분)	신고(당초) 수입금액(매출)	신고(당초) 과세표준(매입)	신고(당초) 산출세액	신고(당초)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결정(경정) 수입금액(매출)	결정(경정) 과세표준(매입)	결정(경정) 산출세액	결정(경정)가산세액

나.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

(단위 :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세금계산서

다. 가산세 산출명세

(단위 : 원)

세목	연도‧귀속 (기분)	가산세 종류	산출근거
			대상금액	세율	세액
부가가치세	’20.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10,000,000.000	2%	200,000.000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가. 인적사항
납세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주소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원)
세목		연도	항목 (과목)		결정·경정 대상 금액	결정·경정 사유		소득 처분	근거 법령		사후관리할 사항	가산세
												일반	부정
법인세		****	일반업무 대행 수수료		***,***	***** 관련 일반업무 대행수수료 과다지급액 손금불산입		기타사 외유출	법인세법 제52조		해당없음	O
법인세		****	카드자재 비용		***,***	*** 카드제작비용 손익귀속시기 적용 착오분 손금불산입		유보	법인세법 제40조		해당 귀속시기에 유보 추인	O
법인세		****	업무무관 비용 (******)		***,***	****** 관련 업무 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기타사 외유출	법인세법 제27조		해당없음	O
법인세		****	접대비 (연회비 임의면제)		***,***	**** 회원 연회비 임의면제분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기타사 외유출	법인세법 제25조		해당없음	O
법인세		****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	**** 시설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 부인		해당 없음	조특법 제25조		해당없음	O
법인세		****	가공노무비		***,***	***에 지급처리한 가공 노무비 손금불산입		상여	법인세법 제19조		소득금액변동 통지 내용에 따라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 명세서 수정 제출		O
법인세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국외 특수관계인 ***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미수취분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익금산입		임시 유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0조		반환확인서류 제출 준비 등 사후관리	O
법인세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국외 특수관계인 ***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미수취분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익금산입		출자의 증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0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병) 서식에 기재하여 누적 관리, 해외현지법인 청산 또는 주식매각 시 추인	O
부가세		****	매입세액 불공제		***,***	***과의 가공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법 제39조		해당 없음		O

○  작성방법

-  세무조사로 인한 모든 과세항목을 연도별로 기재(2이상 기간에 걸친 경우 각 연도를 모두 기재)

-  내용이 많을 경우 위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 가능

-  ‘금액’란에는 조사항목의 과소신고 금액 등을 기재하되, 세액공제 항목 등의 경우 세액을 기재

-  ‘결정‧경정 사유’란에는 어떤 내용 및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

-  ‘근거법령’란에는 본법 조항을 기준으로 기재(법령 개정시 해당 과세기간 시점의 법령을 기재)

-  ‘사후관리할 사항’란에는 유보의 추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사항 등을 기재

-  ‘가산세’란에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의 일반 또는 부정 신고 여부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