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장부 등 일시보관에 따른 안내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는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각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장부 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시보관 할 수 없습니다.

3.  조사공무원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하여만 일시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일시보관 후 납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보관 중인 장부 등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일시보관한 장부 등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