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1호 서식](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 서식)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1. 납 세 자	① 성 명 (상 호)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 신청내용	③ 대표세목		④ 자문대상세액
3.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제외 항목
① 법령 해석 사안 (사전답변을 거친 경우 포함)인 경우 - ‘부’로 판단한 경우 사유기재 : (별지 작성 가능)					(여, 부)
② 이전가격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여, 부)
③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경우					(여, 부)
④ 불복청구 중인 사항인 경우(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한 경우는 제외)					(여, 부)
⑤ 과세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여, 부)
⑥ 업무의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인 경우					(여, 부)
⑦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신청일로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한 경우					(여, 부)
4.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가 필요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세무서(국, 실) 과 팀 담당 급 성명 (인)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