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제 호
과태료 부과대상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근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자료제출 요청일자								위반행위일
		위반내용		자료 미제출
				-고유번호 :
				-현지법인명 :
과태료 금 액		금 액												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및 자료제출시 :										원
				* 세무서 법인세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
		산출기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동봉한 자진납부서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20% 감면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