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1호 서식]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조세범칙처분결정·양벌규정 적용 등)
문서번호 : 202 . . . 수 신 : 참 조 : 아래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1. 인적사항 (조사대상자 또는 행위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또는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심의 구분		조세범칙처분 결정 또는 양벌규정 적용			심의신청부서
2. 조세범칙처분(양벌규정 적용) 대상자
성 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3. 결정내용
고발, 통고, 무혐의, 양벌규정 적용 승인 또는 불승인)
4. 결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