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5호 서식]

통      고      서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주    소 :

성명 또는 상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2.

범 칙 사 항

별지와 같음

3.

위 반 조 항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4.

적 용 사 항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5.

벌금상당액

금                   원정 (￦          원정)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물건

7.

추징금해당금액

금                   원정 (￦          원정)

8.

납 부 장 소

상기 5, 7의 금액을 첨부한 납부서로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수입징수관서에 납부하십시오.

6의 몰수 또는 몰취된 물품은 해당 물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합니다.

년      월      일

장

※  통고 이행 관련 안내

1.  통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지 않으나,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합니다.

2.  해당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통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고를 불이행하여 고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통고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세무공무원  급 ○○○  (☎ OOO ～ OOO)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