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4】

심의관련 비리감점(제37조제3항과 관련)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가. 심의위원 선정이후 직·간접 사전접촉	3	당해심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 위촉 이후 직·간접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다.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라.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소속직원(감점 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건설 공사”와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가 반영된 공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10	과징금부과처분 확정일부터 2년

2. 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마목의 경우 해당행위를 한 업체에게만 적용한다.

라. 상관 등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접촉 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사전설명한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마. 위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바. 제1호의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사. 제1호 가～라목 관련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하고, 제1호 마목 관련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확정일부터 2년간 감점 조치한다.

아. 제1호 마목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입찰참여자가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1심 판결 결정일로부터 감점 조치한다.

자. 제1호의 감점사항 관련하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차. 제1호 가목의 사전접촉과 나목의 사전설명에는 심의위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전화(유·무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문, 구두, 우편(전자우편), 자료 전달 등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3. 감점 적용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4. 감점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