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음주운전 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고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