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기준금액 산정시 적용할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오류발생금액)	부과기준율
10억원 이하	0.50%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0.45%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40%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0.35%
1,0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0.30%
2,000억원 초과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