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필수적 가중사유 및 비율(제5조 관련)

구 분	가 중 사 유	비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① 사업자가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자산의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고의적인 지연․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검증을 방해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① 위반행위로 인해 상호접속료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등 사업자간 대가정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역무별 매출액 등을 과소 계상하여 주파수할당대가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