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위반행위의 증감 등을 반영한 추가적 가중ㆍ감경 사유 및 비율(제6조 관련)

Ⅰ. 일반원칙

전체 추가적 가중ㆍ감경금액은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전체 가중ㆍ감경사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가중사유 및 비율

구 분	가중 사유	비율
전체 추가적 가중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30% 이하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15% 이하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	①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3년이상 연속 발생하는 경우	30% 이하
	①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2년 연속 발생하는 경우	15% 이하

Ⅲ. 감경사유 및 비율

구 분

감경 사유

비율

전체

추가적

감경

① 직전 사업연도 별도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자본잠식률	당기순손실	감경비율
100%이상	4년이상 연속	50%
50%~100%	3년 연속	40%
0%~50%	2년 연속	30%

50% 이하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중대한 위반행위를 회계검증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

③ 영업보고서 등의 회계분리실무지침서(표준매뉴얼)를 반영한 회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부의 회계정보분석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0% 이하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계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회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중대한 위반행위를 회계검증 과정에서 자진 신고하는 경우

15% 이하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감경

①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담당자의 단순실수(동일 범주내 형태분류, 단순 합계오류 등) 등에 따라 발생한 위반행위로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

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