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 과징금(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 불이행 등 법 및 영에서 정한 제반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Ⅱ에서 정한 위반행위별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각 호별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 별표 7. 1. 가. 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 범위 내이어야 한다.

Ⅱ. 절차규정 위반사유 및 과징금 금액

1.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관련 영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제출시기별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출지연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영업보고서 제출시기	과징금 부과 금액
법정 제출기한 경과후 30일 미만	1천만원 이하
법정 제출기한 경과후 30일 이상 60일 미만	2천만원 이하
법정 제출기한 경과후 60일 이상 또는 미제출	1억원 이하

2.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영업보고서 검증과 관련된 상세 자료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