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앞 쪽)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

양도

업체

정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부  문

업종(대표업종)

주  소

양수

업체

정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구  분

□ 할당대상업체

□ 관리업체

□ 해당없음

주  소

신청

내역

권리와 의무

승계 유형

□ 합병

□ 분할

□ 양수도

□ 임대차

□ 기타

사유발생일

해당 사업장 및

시설명 (코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사항 참조

확인사항

구분

이행연도 1

(       년)

이행연도 2

(       년)

이행연도 3

(       년)

이행연도 4

(       년)

이행연도 5

(       년)

이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권리와 의무 승계 관련 근거자료

※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뒤 쪽)

<권리와 의무 승계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유형	구비 서류
합병	1) 공시자료, 합병계약서, 합병등종료보고서, 합병 전ㆍ후 양사 등기부등본 등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합병 전ㆍ후 양사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명세서상 이전 대상 사업장 및 시설 리스트 등 승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할	1) 공시자료, 분할계획서, 합병등종료보고서, 분할 전ㆍ후 양사 등기부등본 등 분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분할 전ㆍ후 양사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이전 대상 설비리스트, 명세서상 이전 대상 사업장 및 시설 리스트 등 승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량 분리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분리 배출량(해당 계획기간 기준기간 시작연도부터 최근 연도까지)에 대한 검증확인서, 배출량 산정 근거자료
양수도	1) 공시자료, 양수도계약서 등 양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도 전ㆍ후 양사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이전 대상 설비리스트, 명세서상 이전 대상 사업장 및 시설 리스트 등 승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량 분리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분리 배출량(해당 계획기간 기준기간 시작연도부터 최근 연도까지)에 대한 검증확인서, 배출량 산정 근거자료
임대차	1)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 대상 설비리스트, 명세서상 이전 대상 사업장 및 시설 리스트 등 승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량 분리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분리 배출량(해당 계획기간 기준기간 시작연도부터 최근 연도까지)에 대한 검증확인서, 배출량 산정 근거자료
기타	1) 계약서 상의 목적물 리스트, 자산현황 등으로 설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전 대상에 대한 업체 내부문서 등 현황 자료 2) 신규지정업체, 분할 후 존속업체 등의 업종 검토를 위한 다배출사업장 공장등록증 3) 간접배출의 원인이 되는 전기 또는 열 공급 설비 이전에 대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