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앞 쪽)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

업체

정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부  문

업종 (대표업종)

주  소

신청

내역

추가 할당

유형

□ 신설 사업장

□ 증설 사업장

□ 가동실적 증가 사업장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

□ 제약발전

□ 집단에너지 공급의무

□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 재난폐기물 처리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

□ 가연성폐기물 활용

확인사항

확인사항 명

값

해당 이행연도 감축실적량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대상

Y/N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량(tCO2eq)

해당 사업장 및
시설명(코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사항 참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확인사항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뒤 쪽)

<추가 할당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할당 유형	확인 사항
공통	1. 추가 할당을 신청한 해당 사업장별 이행연도 배출량(감축실적량 포함) 2. 사업장별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 실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 포함)
신설 사업장	1.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거나 폐쇄되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2. 계약서 등 양수 또는 합병 등에 따른 사업장 또는 시설의 배출량 정보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3.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 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시설의 배출량 정보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증설 사업장	1.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2. 증설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명세서에 기재된 증설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신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하며, 증설 시설에는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을 포함한다.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4. 증설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증설 사업장 내 신설·증설 등 변동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5. 사업장 내 증설 시설의 증설 전 및 증설 이후 설계용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설계용량 추가 작성)
	6.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에 따른 기존설비의 증설 간주 관련사항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 변경일과 가동개시일, 연계시설의 물리적 변경 전후 설계용량, 기존시설의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기존시설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활용된 기준기간 및 기준기간 직후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로 인한 배출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추가 작성)
가동실적 증가 사업장	1.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	1.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에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발전	1. 사업장별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 및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
집단에너지 공급의무	1.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활동자료량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해당하는 않는 공급량을 제외한 값 추가 작성)
	2. 자신의 집단에너지 사업장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
	3.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기준기간 연평균 열 공급량 및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	1. 사업장별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따른 추가운항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재난폐기물 사용	1. 사업장별 재난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선공사	1. 사업장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	1. 사업장별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가연성폐기물 활용	1. 사업장별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