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 서식

제 목

20XX. XX. XX.

업체 정보	업체명
	부 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Tel.
		E-mail

1	배출량 증가의 개요

1)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에 대한 일반 설명

추가 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할당된 오염부하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이 변경 적용 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기준기간부터 해당 이행연도까지 그림, 도식 등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2) 배출량 증가와 관련된 사업장 및 배출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로 인해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 및 배출시설을 기술한다.

※ 관련 배출시설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3) 배출량 증가분
배출량 증가분	tCO2-eq
※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일 경우 별표 2의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준용하여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한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배출량(공정배출)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적용한 데이터의 근거를 기술한다.

2	증빙자료 목록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로 인해 배출량(공정배출) 증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이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