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부  문

업종(대표업종)

주  소

신청

내역

취소 유형

□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 사실과 다른 방법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

□ 기타

감축실적

□ 해당 여부(Y/N)

사업장

및

세부 사유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사항 참조

확인사항

구 분

값

합 계

1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2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3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4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5차 이행연도 할당 취소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취소 사유 관련 근거자료

※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뒤 쪽)

<취소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확인 사항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	1.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폐쇄일 2.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분할·양도 시점 3.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 사용중단으로 인한 온실가스 미보고 등의 취소사유 발생일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1.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사실과 다른 방법	1. 사실과 다른 방법에 대한 사유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1.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발생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	1.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에 결과에 따른 재산정한 결과 감소한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	1. 기타 의견제출(생산이전 사유 등)과 관련된 사항
<취소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구비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	1.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일 관련 근거자료(해산등기, 주요사항 보고서, 폐업신고서 등) 2.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3. 분할 또는 양도한 사업장 및 시설 목록 4.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받은 사업장의 미가동에 관한 정보 5.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생산이전 된 경우 이전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시설의 가동 중지· 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로 인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1.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 2.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3.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생산이전 된 경우 이전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4.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사실과 다른 방법	1. 사실과 다른 방법 관련 근거자료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1.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존립하지 아니하는 근거 자료(법인 폐쇄, 해산 등) 2. 할당대상업체의 분할 또는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3.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정받은 것과 관련 근거자료 4.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근거 자료(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 5. 전년도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후 향후 3년 내에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생산중단 결정 관련 이사회 의결서, 설비 철거 또는 매각 관련 계약서, 사업장 폐쇄 또는 공장등록 취소 관련 서류, 최근 연도 에너지 사용량 및 생산실적 자료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	1. 할당 취소량 재산정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1. 기타 의견제출(권리와 의무 승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감축실적	1.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에 준하여 증빙자료 첨부) 및 해당 이행연도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1항에 준하여 증빙자료 첨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