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제10조 및 제12조 관련)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과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에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고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반영하고 □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과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반영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eqn: F _{i} =[`EE _{GF} ``+`EE _{BM} `+`(`EE _{red,mean} `±`HE _{extra,mean} `-`EE _{etc _{-} emi,mean} `)` TIMES `AAF``]` TIMES `AF]

[eqn: F_{ i}]	: 업체(i)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eqn: EE _{GF}]	: 업체(i)의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 업체(i)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red,mean}]	: 업체(i)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eqn: HE _{extra,mean}]	: 업체(i)가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tCO2-eq)
[eqn: EE _{etc _{-} emi,mean}]	: 할당계획에서 정한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별도의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등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AF]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업체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은 할당대상 단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존사업장 중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GF}])은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⑤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qn: EE _{GF} = sum _{k} ^{} EE _{con,k} + sum _{o} ^{} EE _{`n`ew,o} + sum _{r} ^{} EE _{ext,r} + sum _{u} ^{} EE _{clo,u} + sum _{v} ^{} EE _{etc,v}]

[eqn: EE _{GF}]	: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중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con,k}]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clo,u}]	: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u)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etc,v}]	: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v)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con,k}])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ase,con,k}])에 할당계수([eqn: AAF])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eqn: EE _{con,k} =EE _{b`ase,con,k} ` TIMES `AAF _{} `# # `EE _{b`ase,con,k} `= {HE _{k,b1} +HE _{k,b2} +HE _{k,b3}} over {3}]

[eqn: EE _{con,k}]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EE _{b`ase,con,k}]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k,b1}]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k,b2}]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k,b3}]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정부조치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n`ew,o}])은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ase,n`ew,o}])에 할당계수([eqn: AAF])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qn: EE _{n`ew,o} =EE _{b`ase,n`ew,o} TIMES AAF _{}# # EE _{b`ase,n`ew,o} = {HE _{o,b2} +HE _{o,b3}} over {2}]

[eqn: EE _{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EE _{b`ase,n`ew,o}]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o,b2}]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o,b3}]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qn: EE _{n`ew,o} =EE _{b`ase,n`ew,o} TIMES AAF _{}# # EE _{b`ase,n`ew,o} =HE _{o,b3} `]

[eqn: EE _{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EE _{b`ase,n`ew,o}]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o,b3}]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qn: EE _{n`ew,o} =EE _{b`ase,n`ew,o} TIMES AAF _{}# # EE _{b`ase,n`ew,o} =ME _{mean,o} ` TIMES `12]

[eqn: EE _{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EE _{b`ase,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ME _{mean,o}]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month) ※신설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해당 사업장의 모든 신설 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ext,r}])은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ase,ext,r}])에 할당계수([eqn: AAF])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qn: EE _{ext,r} =EE _{b`ase,ext,r} TIMES AAF _{}# # EE _{b`ase,ext,r} = {HE _{r,b2} +HE _{r,b3}} over {2}]

[eqn: EE _{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EE _{b`ase,ext,r}]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r,b2}]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r,b3}]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qn: EE _{ext,r} =EE _{b`ase,ext,r} TIMES AAF _{}# # EE _{b`ase,ext,r} =HE _{r,b3} `]

[eqn: EE _{ext,r }]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EE _{b`ase,ext,r}]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r,b3}]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qn: EE _{ext,r} =EE _{b`ase,ext,r} TIMES AAF _{}# # EE _{b`ase,ext,r} =ME _{mean,r} TIMES 12]

[eqn: EE _{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EE _{b`ase,ext,r}]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ME _{mean,r}]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tCO2-eq/month) ※증설 사업장 내 기존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배출량을 월로 환산한 값으로, 변동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변동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 및 변동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은 0으로 산정한다.

⑤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가. 기준기간 3년간의 명세서 중 일부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명세서 중 첫 번째 연도 또는 두 번째 연도의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이나, 기준기간의 첫 번째 연도에 신설 또는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명세서 중 두 번째 연도의 배출량이 없는 사업장은 활용 가능한 2개 연도 또는 단(單) 연도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할당계수를 곱하여 인정량을 산정한다.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존사업장 중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BM}])은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⑤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qn: EE _{BM} = sum _{k} ^{} EE _{BM _{-} con,k} + sum _{o} ^{} EE _{BM _{-} n`ew,o} + sum _{r} ^{} EE _{BM _{-} ext,r} + sum _{u} ^{} EE _{BM _{-} clo,u} + sum _{v} ^{} EE _{BM _{-} etc,v}]

[eqn: EE _{BM}]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con,k}]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ext,r}]	: 기준기간 내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clo,u}]	: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u)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etc,v}]	: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v)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BM _{-} con,k}])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M _{-} b`ase,con,k}])으로 산정한다.

[eqn: EE _{BM _{-} con,k} =EE _{BM _{-} b`ase,con,k}# # EE _{BM _{-} b`ase,con,k} = {HAL _{k,b1} +HAL _{k,b2} +HAL _{k,b3}} over {3} ` TIMES `BM _{k}]

[eqn: EE _{BM _{-} con,k}]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tCO2-eq)
[eqn: EE _{BM _{-} b`ase,con,k}]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AL _{k,b1}]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k,b2}]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k,b3}]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eqn: BM _{k}]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에 적용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 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정부조치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BM _{-} n`ew,o}])은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M _{-} b`ase,n`ew,o}])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M _{-} n`ew,o} =EE _{BM _{-} b`ase,n`ew,o}# # EE _{BM _{-} b`ase,n`ew,o} = {HAL _{o,b2} +HAL _{o,b3}} over {2} ` TIMES `BM _{o}]

[eqn: EE _{BM _{-} 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b`ase,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AL _{o,b2}]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o,b3}]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o}]	: 해당 신설 사업장(o)에 적용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M _{-} n`ew,o} =EE _{BM _{-} b`ase,n`ew,o}# # EE _{BM _{-} b`ase,n`ew,o} =HAL _{o,b3} ` TIMES `BM _{o}]

[eqn: EE _{BM _{-} 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b`ase,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AL _{o,b3}]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o}]	: 해당 신설 사업장(o)에 적용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eqn: EE _{BM _{-} n`ew,o} =EE _{BM _{-} b`ase,n`ew,o}# # EE _{BM _{-} b`ase,n`ew,o} =MAL _{mean,o} TIMES 12` TIMES `BM _{o}]

[eqn: EE _{BM _{-} 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b`ase,n`ew,o}]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MAL _{mean,o}]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o}]	: 해당 신설 사업장(o)에 적용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신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eqn: EE _{BM _{-} ext,r}])은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eqn: EE _{BM _{-} b`ase,ext,r}])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qn: EE _{BM _{-} ext,r} =EE _{BM _{-} b`ase,ext,r}# # EE _{BM _{-} b`ase,ext,r} = {HAL _{r,b2} +HAL _{r,b3}} over {2} ` TIMES `BM _{r}]

[eqn: EE _{BM _{-} 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b`ase,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AL _{r,b2}]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HAL _{r,b3}]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r}]	: 해당 증설 사업장(r)에 적용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에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qn: EE _{BM _{-} ext,r} =EE _{BM _{-} b`ase,ext,r}# # EE _{BM _{-} b`ase,ext,r} =HAL _{r,b3} ` TIMES `BM _{r}]

[eqn: EE _{BM _{-} 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b`ase,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AL _{r,b3}]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활동자료량 (활동자료 단위)
[eqn: BM _{r}]	: 해당 증설 사업장(r)에 적용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경우

[eqn: EE _{BM _{-} ext,r} =EE _{BM _{-} b`ase,ext,r}# # EE _{BM _{-} b`ase,ext,r} =MAL _{mean,r} TIMES 12` TIMES `BM _{r}]

[eqn: EE _{BM _{-} 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eqn: EE _{BM _{-} b`ase,ext,r}]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MAL _{mean,r}]	: 해당 증설 사업장(r)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월평균 활동자료량(활동자료 단위)
[eqn: BM _{r}]	: 해당 증설 사업장(r)에 적용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 (tCO2-eq/활동자료 단위)

※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 및 변동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장이 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사업장이 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활동자료량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은 0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ㆍ증설 사업장 중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신설ㆍ증설된 이후 활동자료량은 없지만, 해당 연도의 명세서에 신설ㆍ증설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쇄로 간주하지 않는다.

⑤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가. 기준기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일부가 없는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첫 번째 연도 또는 두 번째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없는 사업장이나, 기준기간의 첫 번째 연도 신설ㆍ증설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3년간의 활동자료량 중 두 번째 연도의 활동자료량이 없는 사업장은 활용 가능한 2개 연도 또는 단(單) 연도 활동자료량을 활용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인정량으로 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신설ㆍ증설된 이후 활동자료량은 없지만, 해당 연도의 명세서에 신설ㆍ증설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활동자료량을 활용한 연(年)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인정량으로 할 수 있다.

□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실적([eqn: EE _{red,mean}])은 해당 업체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제7조제1항제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계획기간 중 제7조 제4항 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발생한 감축실적 또는 직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활용한 제7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의 합을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하고,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점이 제4항1호의 방법론 개발시점보다 앞선 경우 도입시점을 방법론 개발시점으로 간주한다.

※ 감축실적이 발생한 사업장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가산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기 □에 따라 산정된 값의 비중에 따라 사업장별로 가산한다.

※ 다만, 할당대상업체의 제7조제1항제4호가목과 다목에 따른 감축실적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인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eqn: EE _{red,mean} = {HE _{red,b1} +HE _{red,b2} +HE _{red,b3`}} over {N _{year}}]

[eqn: EE _{red,mean}]	: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실적(tCO2-eq)
[eqn: HE _{red,b1}]	: 업체(i)의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감축실적(tCO2-eq)
[eqn: HE _{red,b2}]	: 업체(i)의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감축실적(tCO2-eq)
[eqn: HE _{red,b3}]	: 업체(i)의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감축실적(tCO2-eq)
[eqn: N _{year}]	: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 수

※ 감축실적이 발생한 사업장의 할당량을 □의 ②(신설사업장) 또는 ③(증설사업장)으로 산정하는 경우, 감축실적은 해당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외부전력에 따른 감축실적은 해당 계획기간에 적용되는 전력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할당대상업체로서 감축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에게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 할당대상업체로서 감축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감축실적을 발생시킨 배출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가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초과배출량([eqn: HE _{extra,mean}])은 해당 업체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기준기간 동안 배출허용량에 미달한 감축량 및 초과한 배출량의 합을 해당 계획기간 내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이행연도의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 초과감축 및 초과배출이 발생한 사업장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가산·차감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기 □에 따라 산정된 값의 비중에 따라 사업장별로 가산·차감한다.

※ 이월 또는 차입에 따른 초과감축량은 제외하고, 상쇄로 인한 초과감축량은 포함한다.

※ 다만, 기준기간 동안의 목표관리제 배출허용량에 미달한 감축량을 외부사업 지침 제8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외부감축실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 목표관리제의 초과배출량 또는 초과감축량 산정에서 고려한 경우(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정계수가 적용된 경우에도 해당 초과감축량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본다)에는 해당 연도의 실적을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eqn: HE _{extra,mean} = {HE _{extra,b1} +HE _{extra,b2} +HE _{extra,b3}} over {N _{year}}]

[eqn: HE _{extra,mean}]	: 업체(i)의 관리업체로서 목표관리 배출허용량에 대한 기준기간 초과감축량 또는 초과배출량(tCO2-eq)
[eqn: HE _{extra,b1}]	: 업체(i)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초과감축량 또는 초과배출량(tCO2-eq) ※ 초과감축시 [eqn: HE _{extra,b1} >0], 초과배출시[eqn: HE _{extra,b1} <0]
[eqn: HE _{extra,b2}]	: 업체(i)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초과감축량 또는 초과배출량(tCO2-eq) ※ 초과감축시 [eqn: HE _{extra,b2} >0], 초과배출시[eqn: HE _{extra,b2} <0]
[eqn: HE _{extra,b3}]	: 업체(i)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초과감축량 또는 초과배출량(tCO2-eq) ※ 초과감축시 [eqn: HE _{extra,b3} >0], 초과배출시[eqn: HE _{extra,b3} <0]
[eqn: N _{year}]	: 해당 계획기간 내 업체(i)가 적용받는 이행연도 수

※ 기준기간 중 업체가 배출 원단위만으로 목표를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값은 산정에서 제외([eqn: HE _{extra,b} `=0])한다.

※ 기준기간 중 업체가 배출허용량과 배출 원단위 목표를 모두 부여받은 연도(b)가 있는 경우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감축량([eqn: HE _{extra,b} `>0])으로 반영하고,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eqn: HE _{extra,b} `<0])으로 반영하며, 두 가지 목표 중 하나만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값을 산정에서 제외([eqn: HE _{extra,b} `=0])한다.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였던 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업체에게 기준기간에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또는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 기준기간에 관리업체였던 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을 양수한 업체(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도 기준기간에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또는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비율은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에 대한 초과배출량 또는 초과감축량이 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명세서의 구분량에 따르고, 명세서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 중 분할하거나 사업장을 양수한 때에는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의 분할 또는 양수한 연도의 직전 연도 배출량 비중,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 후에 분할하거나 사업장을 양수한 때에는 분할 또는 양수한 부분의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 비중에 따른다.

□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과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하도록 한 사항,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등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해당 계획기간 내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이행연도의 수로 나눈 값이나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