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방법

(제29조 관련)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권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과 해당 업체가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그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j} ^{} F _{i`n``i`tial,j} TIMES {D _{j}} over {D _{e,j}}]

[eqn: F _{cancelled}]	: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j}]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D _{j}]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eqn: D _{e,j}]	: 해당 사업장(j)의 해당 이행연도의 예정된 가동일수(day)

②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취소 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 it ial,i}]

[eqn: F _{cancelled}]	: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i}]	: 업체의 해당 취소 사유 발생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③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 it i`tial,k} TIMES {D _{k}} over {D _{e,k}} )-` sum _{l} ^{} LEFT { MIN`(E _{real,`l} `-`HE _{l} ``,``E _{added`,`l} ) TIMES AAF _{} TIMES AF _{} RIGHT } RIGHT ]]

[eqn: F_{cancelled}]	: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D _{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eqn: D _{e,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eqn: E _{real,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 _{added,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eqn: MIN(E _{real,`l} `-`HE _{l} ``,``E _{added`,l}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출량은 제외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F _{i`n` it i`tial,k} TIMES {D _{k}} over {D _{e,k}} )- sum _{l} ^{} LEFT [ MIN LEFT { (NAL _{real,`l} ` TIMES BM _{l} `)`-`HE _{l} ``,``NAL _{added`,`l} ` TIMES BM _{l} RIGHT } TIMES AF _{} RIGHT ] RIGHT ]]

[eqn: F_{cancelled}]	: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D _{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의 폐쇄일로부터 이행연도 말까지 남아있는 잔여일수(day)
[eqn: D _{e,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에 예정된 가동일수(day)
[eqn: NAL _{real,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활동자료단위)
[eqn: HE _{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NAL _{added,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eqn: BM _{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AF]	: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eqn: MIN LEFT { (NAL _{real,`l} ` TIMES BM _{l} )`-`HE _{l} ``,``NAL _{added`,`l} ` TIMES BM _{l} RIGHT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활동자료량은 제외한다.

□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가동중지ㆍ가동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에 따른 배출권 취소량

사업장 내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ㆍ가동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사업장 내 일부 배출시설의 가동중지ㆍ가동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 가동중지, 지속적 가동정지, 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5이상 감소한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LEFT { F _{i`n` it i`tial,k} -(E _{real,k} TIMES AAF _{} TIMES AF _{} ) RIGHT } TIMES CF RIGHT ]]

[eqn: F_{cancelled}]	: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 it i`tial,k}]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E _{real,k}]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AF]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eqn: CF]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제2항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LEFT { F _{i`n` it i`tial,k} -(NAL _{real,k} TIMES BM _{k} TIMES AF _{} ) RIGHT } TIMES CF RIGHT ]]

[eqn: F_{cancelled}]	: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 it i`tial,k}]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NAL _{real,k}]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eqn: BM _{k}]	: 해당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AF]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eqn: CF]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②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가.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배출량에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출량을 포함한다)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LEFT [ F _{i`n` it i`tial,k} - LEFT { E _{real,k} + sum _{l} ^{} MIN(E _{real,l} -HE _{l```,`} `E _{added,`l} ) RIGHT } TIMES AAF _{} TIMES AF _{} RIGHT ] TIMES CF RIGHT ]]

[eqn: F_{cancelled}]	: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E _{real,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
[eqn: E _{real,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HE _{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E _{added,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AAF]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eqn: AF]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eqn: CF]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eqn: MIN(E _{real,l} -HE _{l```,`} `E _{added,`l}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출량은 제외한다.

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에서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 값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활동자료량을 포함한다)에 해당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고,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LEFT [ LEFT [ F _{i`n`i`t it ial,k} - LEFT { NAL _{real,k} ` TIMES BM _{k} `+ sum _{l} ^{} MIN LEFT ( NAL _{real,l} TIMES BM _{l} -HE _{l} `,`NAL _{added,`l} TIMES BM _{l} RIGHT ) RIGHT } TIMES AF _{} RIGHT ] TIMES CF RIGHT ]]

[eqn: F_{cancelled}]	: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NAL _{real,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eqn: BM _{k}]	: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k)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NAL _{real,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활동자료단위)
[eqn: HE _{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eqn: NAL _{added,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활동자료단위)
[eqn: BM _{l}]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l)의 배출효율계수(tCO2-eq/활동자료 단위)
[eqn: AF]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AF≤1.0)
[eqn: CF]	: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사업장 배출권에 비하여 감소된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의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CF≤1.0)

※ 다만, 생산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0’ 보다 크거나 같다
([eqn: LEFT . MIN LEFT ( NAL _{real,l} TIMES BM _{l} `-`HE _{l} ``,``NAL _{added,`l} TIMES BM _{l} RIGHT ) RIGHT .] ≥ 0).

※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이 추가할당을 신청할 경우, 추가할당량 산정시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활동자료량은 제외한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제25조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5조의 사유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제25조의 사유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j} ^{} F _{i`n`i`tial,j}]

[eqn: F_{cancelled}]	: 할당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j}]	: 해당 사업장(j)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및 예비분 이전량은 각각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① 제26조제1호의 사유에 따라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이유를 잃어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하지 않아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ial,k} `+`F _{i``n`i`tial,l}]

[eqn: F _{cancelled}]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F _{i`n`i`tial,l}]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② 제26조제2호의 사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 등의 사유로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 등으로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ial,k} `+`F _{i``n`i`tial,l}]

[eqn: F _{cancelled}]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F _{i`n`i`tial,l}]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③ 제26조제3호의 사유에 따라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자발적 참여 업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ial,k} `+`F _{i``n`i`tial,l}]

[eqn: F _{cancelled}]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F _{i`n`i`tial,l}]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④ 제26조제4호의 사유에 따라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해당업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존속할 수 없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한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ial,k} `+`F _{i``n`i`tial,l}]

[eqn: F _{cancelled}]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F _{i`n`i`tial,l}]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⑤ 제26조제5호의 사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후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후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은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으로 산정하되,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해당 이행연도별 할당 취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F _{cancelled} =``F _{i``n`i`tial,l}]

[eqn: F _{cancelled}]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l}]	: 해당 업체의 취소 사유 발생 후 모든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른 배출권 취소량

기존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차이로 산정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은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에 한한다.

[eqn: F _{cancelled} =`` sum _{k} ^{} (F _{i`n`i`tial,k} `-`F _{recal,k} )]

[eqn: F _{cancelled}]	: 할당대상업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eqn: F _{i`n`i`tial,k}]	: 해당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
[eqn: F _{recal,k}]	: 해당 사업장(k)의 재산정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영 제18조에 따른 무상․유상 할당비율을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