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제1호 】

1. 10억 미만의 계속사업 중 개발비 규모가 2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

단, 다음의 경우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간주

①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P, ISMP 사업

②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③ 신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④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SW개발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⑤ 클라우드 전환사업

2. SW개발이 없는 유지관리 사업

3.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 사업, PMO 사업, 감리사업, DB에 대한 품질 검증 사업,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DB구축 사업

4. 행정기관등의 장이 타 행정기관 등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형 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5.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6.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노후장비 교체사업,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 구매·임대·설치 사업

7. 시험연구장비 일부로 도입되거나 단순 시험연구장비 운영에 필요한 정보기기 도입 사업

8. PC 및 프린터 등 개인용 단말기기 교체·도입 사업

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사업

10.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또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른 장애인·노인의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11. 외교·국방·통일·안보 등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사업,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등

12. 출연금, 보조금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13. 별도의 비용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단,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14.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민관협력을 위한 자본적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

15. 정보격차 해소, 국제협력 사업

16. 기타 사업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완료한 사업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