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위탁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위탁자로 칭하고 보관ㆍ관리기관의 장을 보관ㆍ관리자로 칭하며 양자가 협약 당사자가 된다.

제 2 조(대장작성, 송부 및 출납부 비치) 위탁자와 보관ㆍ관리자가 국가귀속유산의 위탁보관 협약을 맺게 되었을 경우, 보관ㆍ관리자는 매 건별로 위탁국가귀속유산대장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위탁국가귀속유산대장에 위탁번호를 부여하여 보관ㆍ관리자와 위탁자가 각기 이를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ㆍ관리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출납부를 비치하여 출납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 3 조(임시이관) 위탁자는 필요 시 위탁한 국가귀속유산(이하 "위탁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를 위탁자의 소속박물관으로 임시이관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 4 조(대여전시) 보관ㆍ관리자는 보관ㆍ관리를 맡은 국가귀속유산(이하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이라 한다)을 다른 기관에 대여할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제 5 조(열람 및 복제) 보관ㆍ관리자는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의 열람, 복제를 허락할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복제 규칙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7.>

제 6 조(보존처리) 보관ㆍ관리자는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을 보존처리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제 7 조(지시가능 사항) 위탁자는 보관ㆍ관리자에게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시설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비용부담) 보관ㆍ관리자는 제6조와 제7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9 조(기술지도 요청) 보관ㆍ관리자는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위탁자에게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 10 조(보고사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보관ㆍ관리자는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을 망실, 도난 또는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24.5.17.>

나. 보관ㆍ관리국가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4.5.17.>

제 11 조(위탁국가귀속유산 실태점검) ① 위탁자와 보관ㆍ관리자는 각자 격년으로 위탁품의 실태를 점검해야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보관ㆍ관리자는 보관ㆍ관리국가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보관ㆍ관리자는 국립박물관을 제외한 기관에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을 1년 이상 대여할 경우 정기적으로 대여품과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위탁해지) 보관ㆍ관리자가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보관ㆍ관리자가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을 망실, 도난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3조(변상) 보관ㆍ관리자는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ㆍ관리국가유산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ㆍ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4조(위탁보관 협약의 추가적 성립) 본 협약서는 향후 위탁자와 보관ㆍ관리자 사이의 국가귀속유산 위탁 시 기본협약이 되며, 국가귀속유산의 위탁은 공문(위탁자의 위탁국가귀속유산 목록, 보관ㆍ관리자의 보관ㆍ관리국가유산 보관증)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15조(위탁보관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 이후 5년간 계속되며, 위탁자나 보관ㆍ관리자로부터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는 한 매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제16조(기타) 위 협약내용 이외의 국가귀속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및 국가유산청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며, 동 협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위탁자가 보관ㆍ관리자에게 알린다. <개정 2024.5.17.>

위탁자와 보관ㆍ관리자는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기로 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국립중앙박물관장      (인)

보관ㆍ관리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