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20.4.7.>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주  소:

연락처: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종  별: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배타적 이용) 양도인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활용시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양수인

성        명: 국립중앙박물관

사업자번호: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연   락   처: 02-2077-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