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산지이용실태조사 기초자료

1.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지표

산림청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기관 등 관련 기관 자료 수집

항 목	지 표	자료명	비고
1. 산지 현황	1.1 산지 면적비	전국통계	산지정보시스템
	1.2 산지구분 면적비	지역별통계	산지정보시스템
	1.3 산지 소유 면적비	토지소유공간정보	브이월드
	1.4 산지 지형 면적비	5m급 수치표고모델	국토지리정보원
	1.5 수계 분포	하천지도	하천관리시스템
	1.6 산줄기 분포	백두대간ㆍ정맥 마루금	산림공간정보서비스
2. 산지 이용	2.1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비	산지이용 통계
	2.2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용도 비율	산지이용 통계
	2.3 용도지역별 산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산지이용 대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2.4 국유림 대부 현황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2.5 임가소득 현황	임가경제통계	산림청
	2.6 임업경영산림 현황	경영체목록	산림청
	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2.8 채석단지 분포 현황	토석·채석 허가 대장	산림청
	2.9 산림복지시설 분포 현황	산림복지시설	산림공간정보서비스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	산림피해지	산림청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	산림기능구분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2.12 산지 내 조림 비율	임상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3. 산지경관 특성	3.1 명산 분포 비율	명산	산림청
	3.2 산지경관 특성 분포 비율	산지경관특성등급도	산림청
	3.3 지형자원 분포 비율	전국자연환경조사	공공데이터포털
	3.4 산지경관 자원 현황	산정보, 산줄기, 명산, 산지경관특성등급도	산림청, 브이월드
4. 생태계· 재해방지	4.1 산줄기 보전권역 비율	백두대간ㆍ정맥 마루금	산림공간정보서비스
	4.2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4.3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산사태위험지도	산림공간정보서비스
5. 지역·지구 지정	5.1 보호지역 면적 분포 비율	통합보호구역	국가유산공간정보, KDPA
	5.2 용도지역 면적비	용도지역, 산지구분도	산지정보시스템, 브이월드
6. 산지이용 수요	6.1 도로 분포 비율	국가기본도	국토지리정보원
	6.2 등산로 분포 비율	등산로	산림공간정보서비스
	6.3 임도밀도	임도망도	산림청
	6.4 산지관리 접근성	임도망도	산림청
	6.5 산지 내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산림복지시설	산림공간정보서비스
	6.6 경제림육성단지 분포 비율	경제림육성단지	산림공간정보서비스
	6.7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개발 구역·지구·단지	브이월드

2. 산지이용실태조사 범위

산지 이용실태 등 관련 지표 범위의 특성에 따라 분석에 포함되는 사항

항 목	지 표	범위
1. 산지 현황	1.1 산지 면적비
	1.2 산지구분 면적비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1.3 산지 소유 면적비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4 산지 지형 면적비	- 표고, 경사
	1.5 수계 분포	- 국가하천, 지방하천
	1.6 산줄기 분포	- 대간, 정맥, 기맥, 지맥
2. 산지 이용	2.1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비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2.2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용도 비율	- 산지전용: 농지, 초지,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기타 - 산지일시사용: 광업용(노천채굴, 굴진채굴), 광해방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농어업용 시설, 진입로·임도·숲길 등, 산림관상 식물재배, 기타
	2.3 용도지역별 산지이용 현황	- 산지이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2.4 국유림 대부 현황	- 광업용, 산업시설용, 학교연습림용, 공공 및 공익사업용, 목축용, 산림계조림용, 기타
	2.5 임가소득 현황	- 임가소득, 경상소득(임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6 임업경영산림 현황	- 과실류, 과일과채류, 관상수류, 관엽식물류, 기타화훼, 목재류, 버섯류, 산림종묘, 산채류, 수목류, 수실류, 숙근류, 약용작물류, 임산부산물, 조경수, 특용작물류, 화목류, 기타
	2.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2.8 채석단지 분포 현황
	2.9 산림복지시설 분포 현황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2.10 산지훼손 면적 변화	-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2.11 산림기능구분 비율	- 수원함양림, 산림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2.12 산지 내 조림 비율	- 인공림 중 1영급
3. 산지경관 특성	3.1 명산 분포 비율	-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
	3.2 산지경관 특성 분포 비율
	3.3 지형자원 분포 비율	- 간석지, 고립구릉, 곡저평야 등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 조사 항목
	3.4 산지경관 자원 현황
4. 생태계· 재해방지	4.1 산줄기 보전권역 비율	- 백두대간 마루금, 정맥 마루금
	4.2 재해발생 취약지 지정 비율
	4.3 산사태위험등급 분포 비율
5. 지역·지구 지정	5.1 보호지역 면적 분포 비율	-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문화ㆍ자연유산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5.2 용도지역 면적비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6. 산지이용 수요	6.1 도로 분포 비율
	6.2 등산로 분포 비율
	6.3 임도밀도
	6.4 산지관리 접근성
	6.5 산지 내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수목장림
	6.6 경제림육성단지 분포 비율
	6.7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경제자유구역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관광지 및 제7호 관광단지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공공주택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의3 성장관리계획구역, 제37조제7호 개발발진흥지구 - 「도시개발법」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물류단지 및 제7호 도시첨단물류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산업단지 및 제8호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3호 택지개발지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그 밖의 산지 내 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