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ㆍ현저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현저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포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경쟁제한효과만 있거나 효율성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ㆍ상당한 가격상승·산출량 감소·품질 저하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당한 봉쇄효과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사업자 포함) 배제효과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경쟁제한효과에 비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현저히 적은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 피해규모	0.2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다른 사업자∙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 점유율	0.1	ㆍ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1위 사업자	ㆍ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이고, 관련 시장내 상위 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출액	0.1	ㆍ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ㆍ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관련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ㆍ관련시장이 전국적인 또는 그 이상의 시장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경우	ㆍ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이나,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ㆍ관련시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1)는 부당이득/피해규모의 비중치에 합산(0.3)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유예 기간을 부여받지 않은 행위	0.5	ㆍ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경제력집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법의 목적·근간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ㆍ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경제력집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법의 목적·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행위		ㆍ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미만 해소한 경우	ㆍ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70% 미만 해소하였거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50% 미만 해소한 경우	ㆍ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70% 이상 해소하였거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 상태를 50% 이상 70% 미만 해소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ㆍ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 기간	0.2	ㆍ1년 이상인 경우	ㆍ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ㆍ6개월 미만인 경우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경쟁 제한성	0.2	ㆍ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ㆍ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담합의 동기·목적, 관련시장의 특성(시장집중도, 진입의 용이성, 입찰 방식, 유통구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행 정도	0.2	ㆍ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 감시·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감시·제재한 경우	ㆍ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ㆍ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관련 시장 점유율	0.1	ㆍ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단, 여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산술평균)이 90% 이상인 경우	ㆍ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단, 여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산술평균)이 75% 이상인 경우	ㆍ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입찰참가자 대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입찰참가자의 비율(단, 여러 입찰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룰 경우 각 입찰 별 비율의 평균)이 75%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	0.2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1000억원 이상,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제8호의 경우 건설은 계약금액이 4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은 계약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2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제8호의 경우 입찰 특성)	0.1	ㆍ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다만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을 의미한다)가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ㆍ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다만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을 의미한다)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국·공립 및 사립 학교)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인 경우	ㆍ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2)는 부당이득/피해규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3)하고 관련 시장점유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2)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법위반 유형	0.2	ㆍ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40조 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ㆍ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4호 중 제45조제1항제1호(부당거래거절행위)의 공동의 거래거절을 하게 하는 경우	ㆍ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중 법 제40조 제1항 제1, 2, 3, 4, 8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담합의 동기·목적, 관련시장의 특성(시장집중도, 진입의 용이성, 입찰 방식, 유통구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ㆍ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제2호의 사업자 수 제한 행위 ㆍ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 제한행위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이행 정도	0.2	ㆍ사업자단체가 이행 감시·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감시·제재한 경우	ㆍ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감시·제재하지는 않은 경우	ㆍ위반행위 이행 감시·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0.1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30% 이상 50% 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30% 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사업자 주도	0.2	ㆍ(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ㆍ(사업자) 구성사업자들이 요구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ㆍ(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참여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2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거래단계, 대체의 용이성, 가격인상분(입찰에서의 낙찰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이익률의 절대∙상대적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소비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역적 범위	0.1	ㆍ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마.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현저한 경우 ㆍ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현저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한다)이 상당한 경우 ㆍ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부당 이득 / 피해 규모	0.2	ㆍ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유형, 관련시장 및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균 매출액	0.1	ㆍ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	ㆍ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우	ㆍ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매출액	0.2	ㆍ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적 범위	0.1	ㆍ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	ㆍ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내에 미치는 경우	ㆍ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비고: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매출액의 비중치(0.2)는 부당이득/피해규모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3)하고 평균매출액의 비중치에 0.1를 합산(0.2)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바. 부당한 지원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지원효과	0.4	ㆍ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ㆍ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한 경우	ㆍ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ㆍ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의도	0.2	ㆍ지원주체의 지원의도가 명확한 경우 ㆍ지원객체가 지원주체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ㆍ지원주체의 지원의도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규모	0.4	ㆍ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ㆍ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인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ㆍ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정도	위반액	0.3	ㆍ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	0.2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ㆍ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아. 보복조치 금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ㆍ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현저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피해 규모	0.4	ㆍ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균 매출액	0.2	ㆍ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 1천 5백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