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포상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20백만원 이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산정기준	신고포상금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부정당제재기간이 3개월 이하	60만원
부정당제재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	85만원
부정당제재기간이 1년 이상	120만원

2.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구간별 산정한 합산 금액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	신고포상금
1천만원 이하	20만원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2.0% (최대 180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1.0% (최대 4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0.5% (최대 250만원)
10억원 초과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