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4.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5.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시정명령	등록취소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나. 업무집행조합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6. 법 제15조제1항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3개월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6개월 또는 시정명령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3.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직무정지 1개월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6.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