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1] <신설 2011.1.19, 개정 2012.9.26, 개정 2014.12.26, 개정 2016.3.30., 개정 2019.12.20., 개정 2021.2.22., 개정 2021.6.4., 개정 2023.3.22., 개정 2023.6.26., 개정 2026.2.27.>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ㆍ공시항목별 산출기준 (제2-10조의2제1항, 제5-11조의2 관련)

1.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등 산출기준

가. 신계약 건수	공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상반기까지를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초회보험료 미입금으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건 또는 청약심사 후 거절된 건을 제외한 신계약이 성립된 건. 다만, 단체보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 퇴직보험ㆍ퇴직연금, 일반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나. 품질보증해지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대상기간 중에 해지된 건
다. 민원해지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후 보험모집과정 등에 대해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공시대상기간 중에 해지된 건
라. 무효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및 이에 준하는 사유, 관련 법규 등에 의거 무효사유로 인해 공시대상기간 중에 무효처리 된 건. 다만, 아래와 같이 모집종사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1)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 중 약관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산하지 못할시 무효가 되는 경우 (2) 암, 치매, 당뇨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중 약관을 통해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치매, 당뇨 등 진단확정시 무효가 되는 경우
마. 청약철회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중에 철회된 건
바. 불완전판매 건수	나목의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다목의 민원해지건수와 라목의 무효건수의 합계
사. 불완전판매비율	나목의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다목의 민원해지건수와 라목의 무효 건수의 합계를 가목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
자. 청약철회비율	마목의 청약철회건수를 가목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
차. 대상신계약액	산출월 기준 각 회차별 이전연도 동월 신계약 원수보험료의 합계. 다만, 단체보험, 퇴직보험․퇴직연금, 일반손해보험, 재보험계약, 산출월 현재 보험사고발생, 만기도래로 소멸되거나 보장시작 전 무효된 계약은 제외한다.
카. 유지계약액	차목 대상 신계약에서 공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상반기까지를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계약이 정상 유지 중인 건의 원수보험료 합계
타. 유지율	카목의 유지계약액을 차목의 대상신계약액으로 나눈 비율

2.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등 산출기준

가. 보험금 청구 건수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
나. 보험금 지급 건수 및 금액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및 금액
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
라.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보험금이 청구된 보험계약 건수
마. 보험금청구후 해지 건수	라목의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ㆍ민원해지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ㆍ임의해지건수의 합계
바. 보험금 부지급률	다목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를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수로 나눈 비율
사. 청구이후 해지비율	마목의 보험금청구후 해지건수를 라목의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로 나눈 비율
아. 의료자문 실시 현황	의료자문 실시 건수 및 실시율,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한 건수 및 비율 등

3.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 산출기준

가.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 건수	제2호 가목의 보험금 청구건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
라.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 일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초일산입)
마.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비율	가목의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건수를 제2호 나목의 보험금 지급 건수로 나눈 비율
바. 보험금 추가소요 평균 기간	라목의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 일수를 가목의 보험금 추가소요 지급 건수로 나눈 비율
사.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	제2호 가목의 보험금 청구 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신속지급 기한(3영업일, 7일) 이내에 지급된 건수
아. 보험금 신속지급 일수	사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일)의 합계(초일불산입)
자. 보험금 신속지급비율	사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를 제2호 나목의 보험금 지급 건수로 나눈 비율
차.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	아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일수를 사목의 보험금 신속지급 건수로 나눈 비율
카. 보험금 부지급사유	부지급유형별(면ㆍ부책, 고지의무위반, 계약상 무효, 소송 및 분쟁조정, 보험사기, 실효 및 보험기간만료, 보험금 지급심사 중, 기타) 보험금 부지급 건수
타. 보험금 지급 추가소요 사유	지급 추가소요 유형별(지급사유조사, 소송 및 분쟁조정, 수사기관 수사, 기타) 보험금 지급 추가소요 건수 및 금액

4.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산출기준

가. 보험금 청구ㆍ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단, 제4의2호 가목의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보험회사 소송제기 건수는 제외)
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	가목의 보험금 청구ㆍ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를 보험금 청구건수로 나눈 비율
다. 보험금 청구ㆍ지급관련 소송제기사유	보험금 청구ㆍ지급관련 소송제기사유별(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금청구, 손해배상청구, 기타) 본안소송 및 민사조정 건수
라.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현황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실적, 소송유형별 심의건수, 심의결과(소제기 승인·불승인 건수, 불승인 비율 등)

4의2.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보험회사 소송제기 건수 및 사유

가.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보험회사 소송제기 건수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기한 본안소송 건수
나.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제기 사유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소송제기사유별(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본안 소송건수

5.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공시기준

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여부, 납입가능 신용카드사 현황, 납입가능 보험상품의 종류 등
나. 신용카드 납입에 대한 제한사항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등을 통해 신용카드 납입 가능 보험상품 및 납입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6.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 및 선지급 수수료 비중 등 산출기준(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공시 제외)

가. 총보험료	감독규정 제4-32조제5항에 따른 대표가입속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상품별 총 납입보험료
나. 총수수료등	감독규정 제4-32조제5항에 따른 대표가입속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상품 1건당 예정된 감독규정 제4-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의 총액
다. 총수수료율	나목의 총수수료등을 가목의 총보험료로 나눈 비율
라. 선지급수수료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감독규정 제4-32조제11항에 따른 수수료 총액
마. 선지급수수료율	라목의 선지급수수료를 가목의 총보험료로 나눈 비율
바. 유지관리수수료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감독규정 제4-32조제12항에 따른 수수료 총액
사. 유지관리수수료율	바목의 유지관리수수료를 가목의 총보험료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