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1> <신설 2022.1.1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3-8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보험회사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별표에 적용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나. ‘외화유동성’은 보험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유동성 리스크’는 보험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조달유동성 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의미한다.

라.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또는 규정 제7-6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마.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은 보험회사가 예외이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바. ‘비상조달계획’은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보험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적용 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보험회사 중 총자산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4.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가.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보험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기존 승인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경영진은 보험회사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경영진은 외화유동성 현황에 대해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보고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외화유동성 리스크 한도 대비 운용 현황

3) 장ㆍ단기 외화유동성 상황 분석

4)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5)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결과

6) 조기경보 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보유자산의 담보제공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 여력

8) 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경영진은 외화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자금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외화자금 부족 규모의 증가 및 외화자금 부족을 충당할 조달원의 고갈

3) 중요하거나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4) 외화자금 조달 수단 종류, 기간 등의 특정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5. (내부통제 구조)

가.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서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라.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의 수립 및 운영)

가.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 자산운용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ㆍ금리ㆍ보험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3) 외화 자산ㆍ부채의 구성

4) 외화자금 조달 및 기간의 안정성

5) 외화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6) 기타 보험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가. 보험회사는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 영업적 특성, 외화자금조달ㆍ운용 행태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및 현금화 어려움 증대

2) 외화RP, 외화채권 발행, 외화차입, 파생상품거래,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3) 외화대출, 유가증권,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4) 트리거 조항 발동에 따른 채무 조기상환 등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유출, 지급보증, 소송,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출

5) 외환스왑, 통화스왑 등 평상시 이용 가능한 조달수단으로부터 현금유입의 어려움 증대

6) 외화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보험금 지급 증가, 외화보험 중도 해약 증가 등

마.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바.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8.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 지표)

가. 보험회사는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시의 외화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ㆍ대응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외화유동성 리스크 한도 운영의 예로는 다양한 대상기간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누적 순유출 규모와 사용가능한 외화 유동성자산 등의 합 또는 비율을 허용한도로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대응조치를 실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다.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및 영업전략, 재무상황 및 조달 능력,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외화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 한도 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절차,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문서화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증가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2) 안정성이 낮거나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활용한 외화자산의 급격한 증가

3) 외화대출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4)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

5) 현ㆍ선물 외화자산ㆍ부채간 차이 확대 및 특정 외화자산ㆍ부채 비중의 급격한 증가

6) 거래은행의 대출약정 취소, 대출 만기연장 거절, 차입약정 한도 축소

7) O/N(overnight) 등 단기조달 비중 증가, 중장기조달 비중 감소 등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8)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9)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또는 추가담보 제공

10)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등 부정적 여론

11) 대규모 외화보험금 지급 의무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발생

12) 자체 또는 규제상 외화유동성 허용한도 근접 또는 초과 예외승인 반복

13)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4) 장단기 외화자금 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15) 해외 주요 주가지수, VIX 등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

16) 장단기 금리차, 내외 금리차, 신용디폴트스왑, 외평채스프레드, EMBI 등의 부정적 전개

17) 환율, 달러 인덱스, 신흥국 통화 인덱스,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의 부정적 전개

9.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보유)

가. 보험회사는 통화간 전환가능성이 축소되고 평상시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조달이 어려워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등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2)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 등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다.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해당 시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보험회사는 위기상황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화유동성 자산 등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담보 관리)

가. 보험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외화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담보 제공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과 여타 제약요인 없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외화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 상대방 등에게 담보로 인정될수 있는 보유자산 상황과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자금 규모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 시장 상황 변동,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악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자금조달만기 다변화)

가. 보험회사는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자금조달 기간을 만기별로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며,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2. (시장 접근성 관리)

가. 보험회사는 신규 자금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화 자금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외화 자금조달시장 붕괴 등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외화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자본 감소 및 손실 확대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금조달원과의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금융지주 자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 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가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액의 외화유동성 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4. (위기상황분석) 보험회사는 <별표 33>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외화유동성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비상조달계획)

가. 보험회사는 외화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 및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험회사는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수단의 상실 가능성

2) 위기상황으로 자산 매각 및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3)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의 이행 가능성

4) 비상조달계획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 증가와 이에 따른 외화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

5) 재무상태표 주요항목 및 부외항목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6) 법규 및 기타 운영상 제약에 따른 외화유동성 조달 제한 사항

라. 보험회사의 비상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 방법

2) 위기상황 각 단계별로 가능한 대응조치

3) 위기 상황별로 비상 외화자금 조달 수단, 조달 가능금액, 조달 소요시간 등 조달 능력

4)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대응조치 방법 및 세부 승인 절차 등

마. 보험회사는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