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5.12.29., 2011.3.22., 2022.12.23.>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5-5조관련)

Ⅰ. 기본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규정 제6장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계상된 금액에서 다음의 세부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발생가능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한다.

Ⅱ. 자산ㆍ부채 계정과목별 세부산정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고
자산	Ⅰ. 운용자산
	< 현․예금 및 예치금 >
	현금과예금, 금전신탁 등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금전신탁등 시가평가가 합리적인 자산은 시가
	< 대 출 채 권 >
	대 출 채 권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에서 손실예상액(주1)을 차감
	< 유 가 증 권 >
	유 가 증 권	주식	-시장성이 있는 경우 : 시가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순자산가액
		채권(사채, 국․공채 등 )	-시장성이 있는 경우 : 시가(기준일의 종가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 개별 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표하는 ‘상품채권별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의 시가평가 자료를 이용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 등인 경우에는 채권가액에서 손실예상액(주1)을 차감
		수익증권	- 발행 집합투자업자 공표 가액(기준가격 × 좌수 등) 다만,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않거나 기준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순자산가액(Net Asset Value) 등으로 평가하되, 편입자산 부실 등에 따른 회수가능액 재평가를 반영
		기타유가증권	-시장성이 있는 경우 : 시가
			-시장성이 없는 경우 : 순자산가액 다만, 그 성질이 유사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자산	< 부 동 산 >
	1. 토 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2. 건물,구축물, 건설중인 자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다만,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3. 해외부동산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Ⅱ.비운용자산
	1. 보험계약자산		-자산에서 전액 차감
	2. 재보험계약자산		-자산에서 전액 차감
	3. 미수금, 미수수익, 받을어음, 부도어음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에서 손실예상액(주1)을 차감
	4. 임차보증금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되 임차부동산에 대해 소송중인 건은 사안별로 소송청구원인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함
	5. 선급비용, 무형자산, 특별계정자산		-자산에서 전액 차감 (다만,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차감하지 아니함) -골프, 콘도, 체육시설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가능
	6. 이연법인세차		-자산에서 전액 차감
	7. 이외의 비운용자산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다만, 무형자산으로 대체될 선급금은 무형자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Ⅲ. 특별계정자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제외)
	- 해당 계정과목별로 일반계정자산에 준하여 산정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고
부채	Ⅰ. 책임준비금
	1. 보험계약부채	-청‧파산시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계약부채(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닌 해약식 계약자적립액으로 산출)
	2. 재보험계약부채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 재보험자별 재보험계약자산과 상계하여 정산금액 평가
	3. 투자계약부채	-청‧파산시를 가정하여 산출한 투자계약부채(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닌 해약식 계약자적립액으로 산출)
	Ⅱ. 기타부채
	1. 퇴직급여채무	-임직원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국민연금전환금 포함)
	2. 이연법인세부채, 특별계정부채	-부채에서 전액 차감
	3. 이외의 기타부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Ⅲ. 특별계정부채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제외)
	- 해당 계정과목별로 일반계정자산에 준하여 산정

주) 1.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별로 감독규정 제7-4조에 의한 대손충당금 등의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한 금액임.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기타 우발부채는 실제발생손실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함

<최소적립비율 초과가 확실시되는 경우 예시>

ㆍ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기타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ㆍ 담보처분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율 등을 감안할 때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ㆍ 기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