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

Ⅰ. 생명보험

1. 분석대상손익

분석대상 손익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서 원가조정준비금주1) 변동액주2)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주1) 원가조정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에 의해 산출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며, 동 조 제2항제2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는 달리 부치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한다.)

주2)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은 당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에서 전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손익의 구분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계정 손익은 총괄손익에서 특별계정 손익을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일반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손익 + 투자부문손익 + 영업외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고 특별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은 모두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보험손익 : 보험수익 - 보험서비스비용 + 재보험수익 - 재보험서비스비용 － 기타사업비용

단, 보험손익의 상품별 구분은 직접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산출되지 않는 항목은 회사별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한다

나.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

(1)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주3)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총괄계정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특별계정보험손익-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특별계정영업외손익)

주3)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 = 총괄계정투자부문손익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특별계정투자관련손익

(가)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 및 수익, 총괄계정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 특별계정 보험손익과 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 특별계정영업외손익은 상품별로 직접귀속한다.

(나)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은 특별계정손익 전체금액으로 간주한다.

(2) 투자관련손익 배분기준

투자관련손익을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특정 상품에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주4)은 직접 귀속하며 직접 귀속이 불가능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주4)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은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손익등을 말한다.

(3)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처리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관련손익×(자본계정금액주5)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6))주7) / (자산총계주8))주7)

주5) 자본계정금액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이 부치인 경우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한다.

주6)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중 ‘99.3.31이전 자산재평가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한다.

주7)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매전분기말금액＋매당분기말금액)] / 8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결산월의 당분기말 금액은 전분기말 금액으로 한다.

주8) 자산총계는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자본조정, 보험계약에 의하지않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약자지분조정 중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제2항제1호에서 가산하는 기타포괄손익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책임준비금해당투자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직접귀속한 투자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관련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ㆍ 보험상품별 투자관련손익 = 투자관련손익잔여액×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

* 평균조정책임준비금 = (기초 조정책임준비금주9) + 기말 조정책임준비금주9) / 2

주9) 특별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상 책임준비금으로 하고 일반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재보험관련 자산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특별계정 운용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감독규정 제6-11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한 금액과 발생사고요소로 한다. 단, 일반계정 조정책임준비금에 특별계정 운용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중 발생사고요소의 사고관련 준비금과 배당관련준비금*에서 특별계정의 배당관련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제외한다.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

(4)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배분한다.

ㆍ 적용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보유계약주10)에 전액 귀속한다.

ㆍ 적용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유계약, 신계약주11)배당보험, 신계약무배당보험, 신계약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계약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 신규조성 자본계정주12)에 배분한다.

주10)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1)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2)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규로 조성된 자본을 말한다.

(나) 투자재원은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로 매 회계년도별 계약자로부터 수입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 특별계정으로부터 수입한 수수료, 직전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투자손익주13)ㆍ재투자자금(자산매각을 통해 유입된 금액),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합산하고, 자기주식취득, 주주배당으로 유출된 자금은 차감하여 산출하며, 투자재원 구성비는 전체 투자재원 합계액에서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 투자재원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13) 현금 유ㆍ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재원에서 제외

(다) 보유계약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과 보유계약의 배당보험(상품별)ㆍ무배당보험(상품별)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배분한다.

(라) 신계약 배당보험 및 신계약 무배당보험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또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으로 보험상품별로 배분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신계약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직접 귀속한다.

다. 영업외손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1) 영업외손익 배분기준

영업외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하고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과 기부금 등의 비용은 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차감한다.

4. 기 타

가. 지급준비금중 비실명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징금은 준비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며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나.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수리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명세표 하단에 주석사항으로 명기한다.

다. 손익분석은 매분기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라.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투자손익 배분과 관련하여 손익분석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별 적용계획서에 따라 적용하고, 회계연도말부터 2월 이내에 상세 배분내역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 칙

가. 신계약비를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손실은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98년 3월에 보험료적립금이 해지환급금식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 특별손실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은 배당보험손익으로 처리한다.

나. ‘98.3.3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종전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분석지침"에 의해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액(무배당보험의 실제책임준비금을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더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 발생되는 준비금관계손익을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의 영업외손익으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함)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직접 배부하여 조정한다.

다. ‘03.4.1.이후 법 제10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에 의한 금액(2가지 이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작은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표에서"초과운용자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3호제나목(3)(가) 및 (나)의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산식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관련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 / (자산총계-초과운용자산)

ㆍ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관련손익잔여액-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주14))

- 무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배당보험상품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무배당보험상품 평균조정책임준비금

주14) 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자산총계-자본계정금액)□에 따라 계산하되,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은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

Ⅱ. 장기손해보험

1. 분석대상손익

분석대상 손익은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포함)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서 원가조정준비금주1) 변동액주2)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주1) 원가조정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에 의해 산출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며, 동 조 제2항제2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는 달리 부치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한다.)

주2)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은 당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에서 전기에 산출한 원가조정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손익의 구분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계정 손익은 총괄손익에서 특별계정 손익을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일반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손익 + 투자부문손익 + 영업외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고 특별계정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은 모두 투자부문손익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가. 보험손익 : 보험수익 - 보험서비스비용 + 재보험수익 - 재보험서비스비용 － 기타사업비용

단, 보험손익의 상품별 구분은 직접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산출되지 않는 항목은 회사별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한다

나.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

(1) 일반계정 투자부문손익 :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주3)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총괄계정 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특별계정보험손익-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특별계정영업외손익)

주3) 일반계정투자관련손익 = 총괄계정투자부문손익 +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총괄계정보험금융수익) - 특별계정투자관련손익

(가) 총괄계정보험금융비용 및 수익, 총괄계정원가조정준비금 변동액, 특별계정 보험손익과 특별계정책임준비금전입액, 특별계정영업외손익은 상품별로 직접귀속한다.

(나) 특별계정 투자부문손익은 특별계정손익 전체금액으로 간주한다. 단, 손익분석을 위한 투자손익 산정시 퇴직연금 등 운용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상품에 해당되는 재산관리비는 제외한다. 일반계정의 투자손익중 장기보험 해당액은 보험종목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산출하고 특별계정 투자손익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투자관련손익 배분기준

투자관련손익을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특정 상품에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주4)은 직접 귀속하며 직접 귀속이 불가능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주4) 직접 귀속이 가능한 금액은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손익등을 말한다.

(3)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처리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관련손익×(자본계정금액주5)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주6))주7) / (자산총계주8))주7)

주5) 자본계정금액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하고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중 신계약비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이 부치인 경우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한다.

*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중 신계약비 해당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단, 이연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에 한함)

ㆍ 평균보유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잔여보장요소보험계약부채×실제신계약비/보유보험료배부접근법보험수익

주6)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중 ‘99.3.31이전 자산재평가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한다.

주7)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매전분기말금액＋매당분기말금액)] / 8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및 해약환금금준비금의 결산월의 당분기말 금액은 전분기말 금액으로 한다.

주8) 자산총계는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자본조정, 보험계약에 의하지않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약자지분조정 중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 제2항제1호에서 가산하는 기타포괄손익금액, 장기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일반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관련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 책임준비금해당투자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직접귀속한 투자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관련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ㆍ 보험상품별 투자관련손익 = 투자관련손익잔여액×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

* 평균조정책임준비금 = (기초 조정책임준비금주9) + 기말 조정책임준비금주9)) / 2

주9) 특별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상의 책임준비금으로 하고 일반계정의 조정책임준비금은 재보험관련 자산ㆍ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일반계정 조정책임준비금은 발생사고요소 중 사고관련 준비금과 배당관련준비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특별계정의 배당관련준비금을 공제한다. 일반손해보험의 일반계정 조정책임준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준비금에서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잔여보장요소 중 신계약비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제외한다.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

(4)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의 투자관련손익 배분

(가)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배분한다.

ㆍ 적용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보유계약주10)에 전액 귀속한다.

ㆍ 적용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유계약, 신계약주11)배당보험, 신계약무배당보험, 신계약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계약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 신규조성 자본계정주12)에 배분한다.

주10)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1)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12)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규로 조성된 자본을 말한다.

(나) 투자재원은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로 매 회계년도별 계약자로부터 수입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 특별계정으로부터 수입한 수수료, 직전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투자손익주13)ㆍ재투자자금(자산매각을 통해 유입된 금액),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합산하고, 자기주식취득, 주주배당으로 유출된 자금은 차감하여 산출하며, 투자재원 구성비는 전체 투자재원 합계액에서 투자관련손익 배분대상별 투자재원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13) 현금 유ㆍ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관련손익은 투자재원에서 제외

(다) 보유계약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손익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과 보유계약의 배당보험(상품별)ㆍ무배당보험(상품별)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배분한다.

(라) 신계약 배당보험 및 신계약 무배당보험에 배분된 투자관련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또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으로 보험상품별로 배분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배분된 투자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신계약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직접 귀속한다.

다. 영업외손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1) 영업외손익 배분기준

영업외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하고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과 기부금 등의 비용은 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차감한다.

4. 기 타

가. 지급준비금중 비실명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징금은 준비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며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나.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수리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명세표 하단에 주석사항으로 명기한다.

다. 손익분석은 매분기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라.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투자손익 배분과 관련하여 손익분석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별 적용계획서에 따라 적용하고, 회계연도말부터 2월 이내에 상세 배분내역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 칙

가. 신계약비를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손실은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98년 3월에 보험료적립금이 해지환급금식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 특별손실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은 배당보험손익으로 처리한다.

나. ‘98.3.3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종전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분석지침"에 의해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액(무배당보험의 실제책임준비금을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더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 발생되는 준비금관계손익을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의 영업외손익으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함)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직접 배부하여 조정한다.

다. ‘03.4.1.이후 법 제10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에 의한 금액(2가지 이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작은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표에서"초과운용자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3호제가목(2)(가) 및 (나)의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산식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ㆍ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자본계정금액-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자산총계-미상각신계약비-초과운용자산)

ㆍ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주14))

- 무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배당보험상품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조정책임준비금/무배당보험상품 평균조정책임준비금

주14) 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조정책임준비금은 □평균조정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자산총계-미상각신계약비-자본계정금액)□에 따라 계산하되,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은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