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제5-19조관련)

심 사 항 목	비고
1.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보험업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보험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 나. 보험사고의 입증이 어렵거나 보험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 다. 보험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이 적정한지 여부 라.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극단적인 한정 및 조건이 있는지 여부 마. 계약후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이 변동하는지 여부 바. 계약후 보험회사의 계약내용 변경권이 있는지 여부 사. 기타 계약자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 자. 위험 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차.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타. 보험료 납입방법이 계약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파. 계약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약관에 명기하였는지 여부 하.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이전 여부 및 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3.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가. 기본통계의 종류 (1) 기초 손해상황 자료가 있어야 한다. - 조정구분단위별 최소 1년 이상의 최근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2) 사고빈도, 심도 또는 순보험료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제도변경에 따른 On-Level된 평균자료 (3) 할인할증 등 제적용률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 - 현행 또는 향후기준으로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평균자료 (4) LDF통계가 있어야 한다. - CLM 방법의 경우 :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자료(최소 5년) - APM 및 BFM경우: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사고건수 및 평대 자료(최소 5년)
(5) 제적용률 평균율자료가 있어야 한다. - 순보험료법에서는 보험종목/담보/차종별 모든 변수에 대한 평균율이 산출되어야 하나, 손해율법에서는 제적용률 추세가 반영되는 변수에 대한 경우만 평균율 산출 (6)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효과)의 정리된 History가 있어야 한다. - 과거 5년이상의 요율조정, 보험금지급기준 변경, 보상한도확대 등 보험료 및 보험금에 영향을 주었던 구체적 자료 (7) 요율상대도 산출통계가 있어야 한다. - 제요소간 상호관계와 관련된 기초 손해상황 자료
나. 손해상황자료의 적정성 (1) 보험종목별 전체 손해상황이 적정하여야 한다. - 추출통계자료(AY)와 업무보고서자료를 비교하는 경우, 계약자료는 98%이상 일치하여야 하고, 사고자료의 경우 CY자료이면 98%이상, AY자료이면 95%이상 일치하여야 함(이 경우 준비금의 흐름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3) 차종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
다. 통계추출기준과 산출목적간 적정성 (1) 기초손해상황에 AY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요율산출 통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Y(Accident Year)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제도의 변경 등 상황변화로 AY의 요율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 빈도, 심도 또는 순보험료 추이자료와 기초통계자료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일반물건 요율은 일반물건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일반물건요율의 요율산출은 해당기준의 통계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합계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상대도 통계로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요율을 차등화 할 수 있다.
라. LDF계산의 적정성 (1) LDF 계산방식은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CLM, APM, BFM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이외의 별도의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자료가 필요하다. (2) 모든 담보에 대하여 LDF를 적용할 수 있다. - 모든 담보에 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LDF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통계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대인배상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 (4) 통계흐름상 적절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 평균, 최근추이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할 수 있다. (5) 물가지수 및 이자율을 감안하지 않고 LDF를 계산하여야 한다. (6) 보험회사별 통계특성(예 사고심도, 종결률 등)을 반영할 수 있다. (7) 지급보험금 방식 또는 손해액방식을 각각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LDF를 계산할 수 있다.
(8) 손해액 진전계수 계산방법의 적용은 통계의 속성에 따라 위험집단을 달리할 수 있다. -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 등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 - 진전추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인적사고의 경우 중상사고와 경상사고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 물적사고의 경우 대형사고와 중소형사고 등으로 위험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마. 기초통계의 보험산출통계로 전환 (1) LDF의 적용은 적정하여야 한다. (2)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차종의 경우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On-Level방법 (1)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보상한도 확대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지급기준 변경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사고빈도, 심도, 지급보험금, 손해액의 On-Level은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5) 제적용률 추이의 On-Level은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적용률 추이는 향후 적용될 제적용률 기준으로 On-Level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6) On-Level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과 전산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에 의한 자료변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표본 보험종목/담보/차종의 전산계산결과와 도식에 의한 결과의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 각종 추세예측 (1) 추세 예측방법은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하나 향후 예상되는 상황이 적정히 반영되는 다른 방법도 가능 - 추세결정시 통계추이와 다소 다르게 요율산출자의 임의적 결정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통계추이하에서 반영되어야 함 - 추이결정시 요율산출자가 가감한 임의성은 충분한 이유가 뒷받침될 때 인정될 수 있음 - 추세의 결정을 위한 예측방법 및 판단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음 (2) 사고빈도, 심도 또는 순보험료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적용률의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예측추이 결정시 적용기간을 적정하게 감안하여야 한다. - 예측계수 적용은 1) 계약자료의 경우 향후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하고 2) 사고자료는 향후 보험금 지급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 (5) 지수함수 등에 의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결정계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위험상대도 산출 (1) 다변량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변량 분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변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위험집단구분은 위험도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위험상대도 결정후 Off-Balance의 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Off-Balance 계산은 On-Level된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자. 보험료 산출과정 (1) 보험료 산출 과정(Logic)이 적정하여야 한다. - 보험료산출과정은 기초통계 정리 → 보험통계정리 → 자료의 On-Level → 각종 추이적용 → 조정요인산출 → 신뢰도 반영 → 최종보험료 산출(순보험료의 경우 사업비율을 감안 영업보험료로 환산, 각종 Off-Balance 조정요인 적용) (2)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위험률을 할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요율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보험료 역전현상은 차종, 용도, 담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위험등급 그룹 간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합산하여 조정한 보험요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역전현상을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 또는 손해율 수준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2) 교통법규 위반경력 평가의 대상항목 및 대상기간 등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준 등이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절 등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약관과 요율과 인과관계는 적정하여야 한다.
카.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4.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
5.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