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7] <신설 2012.9.26, 2013.12.17., 2018.11.6., 2022.12.23., 2025.10.28.>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제5-16조 관련)

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 공시기준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8.11.6.>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α + 운용자산이익률×(1-α)

나.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계정별 자산규모가 작아 구분 산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나.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다.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고채 가중치(β1) = [eqn: {a} over {a+b+c+d}]

회사채 가중치(β2) = [eqn: {b} over {a+b+c+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eqn: {c} over {a+b+c+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eqn: {d} over {a+b+c+d}]

- a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eqn: {A/B`+`C} over {A+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eqn: {A/B`+`C} over {A+C}]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A),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C)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4.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