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8의1] <신설 2018.12.11.>

재보험 관리기준(제5-17조의3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7-12조의2 제4항 및 제7항에 의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재보험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회사는 당해 회사의 재보험거래 규모, 재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리스크 익스포져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보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 거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선량한 관리의 최종 책임은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재보험 위험관리전략 수립 및 운영)

가. 회사는 다음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변경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⑴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계획

⑵ 재보험 수재 계획

⑶ 재보험사 및 재보험중개사의 선택ㆍ평가원칙

⑷ 재보험 리스크 관리계획

나.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계획은 인수위험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유 및 출재 운영계획, 보험종목별 위험당ㆍ사고당 보유한도액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 재보험 수재 계획은 보유위험 증감을 고려한 수재 운영계획, 인수종목과 국가 등에 관한 기준, 수재위험 평가, 수익성 분석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다.

라. 재보험사 선택ㆍ평가원칙은 재보험사의 재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정하는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기준을 내용으로 하며, 평가시 재보험사의 국내자산 보유 또는 담보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⑴ 안전도 평가기준은 신용등급 모니터링 주기 및 주관부서, 급격한 등급 하락시 대응방안,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방안,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관리하는 적격 재보험사 목록 활용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⑵ 집중도 평가기준은 재보험거래의 집중위험을 피하기 위한 재보험사별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마. 재보험중개사 선택ㆍ평가원칙 수립시 재보험중개사의 자본금과 중개거래 규모, 영업기간, 해외 네트워크, 전문성, 대외평판, 소재국 감독기관의 인허가 획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바. 재보험 리스크 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⑴ 재보험 출ㆍ수재를 통하여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 인수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절차

⑵ 거액의 보험금 청구가 일시에 집중되는 등 급격한 자금흐름 변동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방안

⑶ 재보험사 또는 재보험중개사의 파산, 영업정지, 현저한 재무건전성 저하 등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의 해지, 재보험미수금 회수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4.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가. 회사는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조건, 세부 합의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서류 및 관련 근거문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를 위해 사용된 통계자료, 가정 및 산출결과 등은 모두 문서화되어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진이 그 적정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다. 회사는 재보험 관련 정보가 적시에 조회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재보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재보험 실적은 출재와 수재로 구분하여 보험종목별, 재보험종류별, 거래선별(직접거래/중개사), 국가별,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료, 재보험금, 제반수수료, 미수금/미지급금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집적ㆍ관리되어야 한다.

마. 회사는 재보험 출재계약에 따른 재보험사의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 자료,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취ㆍ지급자료, 수수료 관련자료 등을 관리한다. 중개를 통한 출재계약의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사 정보에 대한 증빙을 받아 당해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 거래선을 모두 파악하고 책임준비금 및 대손충당금 적립,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회사는 모든 재보험거래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재보험 관리기준에 부합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⑴ 보험법규 준수 여부

⑵ 재보험 위험관리전략 및 재보험 정보관리 등 준수 여부

⑶ 재보험금의 적정기간내 재보험사 청구 여부, 재보험금의 적정기간내 회수 여부 및 재보험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

⑷ 출재가능 적격 재보험사 여부, 재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위험전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등

다. 회사는 재보험 관리기준 이행현황 점검 주기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재보험료 지급, 재보험금 회수, 미수금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