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0] <신설 2016.3.30.>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관련 모범규준의 세부사항(제3-11조의2 관련)

가. 보험협회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출 기준금리, 내부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정의

2.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및 항목별로 보험회사가 감내하는 위험의 세부적인 내용

3. 대출금리 산정ㆍ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내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대출 종류, 행사 요건, 안내 및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 등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에 관련된 사항

나. 표준모범규준에는 다음 각호의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산정근거를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은 가산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유동성(현금 및 수시입출식 예금, MMF 등)을 보유하거나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의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원가, 법적비용 및 목표이익률 외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3.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차등을 두어야 하며, 목표이익률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객별로 차등하여 책정해서는 아니된다.

4.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접수시 차주에게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단,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

5.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을 회사 홈페이지, 대출상품안내장,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