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1] <신설 2016.3.30>

보험계약의 변경(제5-21조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1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tWx(y)ㆍ(S－S＇) / S

tWx(y)：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

S ：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

S＇：감액후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종목,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추가납입토록 하거나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한다.

｜tWx(y)－tW＇x(y)｜

tWx(y)：당초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tW＇x(y)：변경된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3.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감액완납보험가입금액 ＝[eqn: rm S․ {`t W x(y)} OVER {`t W prime x(y)}]

tWx(y)：당초계약에 대한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 해당액

tW＇x(y)：변경당시 일시납 해약환급금 해당액

S：당초계약의 보험가입금액

4. 기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