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2] <신설 2016.3.30., 개정 2022.12.23., 2024.6.26.>

수시공시 대상 및 내용(제5-10조의2 관련)

1.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가.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사항

(1) 보험업법 제123조 제2항ㆍ제131조제1항ㆍ제134조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2)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변경내용을 즉시 공시한 경우는 제외)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

(1) 보험계약의 해약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 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ㆍ영업의 중지ㆍ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직전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보험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라.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회피 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3.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 증자, 주식의 소각 또는 자사주 매입의 결정

(2)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무,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

(3)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

(4) 자기자본의 50%(단, 자기자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단기차입에 관한 결정

(5) 사모방식을 통한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단기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

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1)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의 벌금,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 부과

(2) 다음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의 확정

- 소송물가액이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

(다만, 2.다.에서 정한 사항으로 이미 공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ㆍ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변경 및 자회사의 추가 및 제외에 관한 결정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5% 이상의 손해 발생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해산사유 등 발생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2)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1)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등이 직전사업연도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2) 자기자본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 발생

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1)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

(2)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

(4)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

(5)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합병, 분할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

(6)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7)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8)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약정서 또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