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3] <개정 2016.4.28., 2018.5.25., 2021.5.27., 2022.12.23.>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제5-3조의2 관련)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위기상황분석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크관리 기법을 말한다.

나. ‘민감도 분석’이란 위기상황과 관련된 개별 리스크 요인을 일정수준 변화시켰을 때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시나리오 분석’이란 여러 리스크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발생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리스크 요인간 상호작용, 위기시 대응행동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라. ‘역위기상황분석’이란 보험회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급불능에 처하게 만드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 즉 보험회사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찾아내고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동 방법론은 해당 보험회사의 영업모델을 실패로 이끌 우려가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거나 영업모델, 영업전략, 자본계획 등에 내포된 가정들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마. ‘역사적 시나리오’란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특정 역사적 사건(IMF 외환위기,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실제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바. ‘가상의 시나리오’란 실제 발생한 사실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하여 설정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3. (활용) 위기상황분석은 보험회사의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가. 자체 지급여력 관리 등에 활용: 보험회사는 주기적으로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과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자체 지급여력의 적정성 평가 및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평가시 활용하여야 한다.(다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한 보험회사는 동 결과를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평가시에만 활용할 수 있다.)

나. 회사별 취약점 식별: 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의 집중도, 상호작용 등을 감지하고 취약점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시가로 평가하는 금리민감자산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하거나, 환 포지션이 매입초과(long) 상태로 환율하락에 취약한 경우 등을 의미)

다. 리스크관리 모형 등의 유효성 평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스크 측정을 위한 계량모형, 신뢰수준(예: 최대예상손실액(VaR) 99.0%) 등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다.

제2장 책임과 역할

4. (이사회와 경영진)

가. 이사회는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감독규정 제7-6조 제1항의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와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보고되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사업계획, 자본조달 및 활용계획(capital planning)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5. (위험관리전담조직, 내부감사조직 등)

가. 감독규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이 아닌 회사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통합된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전사적 수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전담조직은 리스크별 소관부서에서 실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단순히 취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리스크별 소관부서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분석절차, 계산과정 등의 일관성을 전사적 수준에서 총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별 소관부서(필요시 단위사업부문) 등은 자체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분석결과 등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전담조직과 논의하여야 한다.

다. 내부감사조직은 위기상황분석 및 적합성 검증의 적정성 등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절차

6. (분석방법) 보험회사는 규모, 리스크특성, 리스크관리시스템, 영업활동의 복잡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ing), 시나리오 분석(scenario testing) 및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 등의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7. (분석대상 및 범위)

가. 위기상황분석은 분석시점에 보유한 자산(장내ㆍ장외 파생상품거래 포함) 및 부채(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ㆍ부채 포트폴리오의 변화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장래 신계약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8.을 따른다.

나. 위기상황분석의 분석범위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에 대한 영향,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영향, 유동성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산ㆍ부채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손익, 자본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8. (장래 신계약 반영)

가. 장래 예상 신계약을 반영할 경우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정하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장래 신계약은 최근 판매 실적의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신계약 성장률을 감안할 수 있다.

다.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단기이므로 보유계약과 신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원수보험료 기준 성장률을 적용하여 장래계약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보유계약의 갱신 및 신규 계약의 유입 등 과거 경험실적을 통하여 예상 신계약 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하여 신계약을 반영할 수 있다.

9. (분석주기)

가.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은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통합 위기상황분석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환경 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10. (영향분석 기간)

가. 위기상황분석의 영향분석 기간(time horizon)은 위기상황의 지속 예상기간, 보유 자산ㆍ부채의 리스크 특성, 분석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되, 최소 1년으로 한다.

나.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위기대응행동 반영)

가.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실현 가능한 보험회사의 대응행동(이하 "위기대응행동")을 모델링하여 위기상황분석시 반영할 수 있다.

나. 위기대응행동을 모델링할 경우 경영자가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가능한 시간,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의 효과 등을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가정 하에 고려하여야 한다.

12. (대응방안 마련)

가.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회피거래,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확충 등의 취약점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3. (분석결과의 보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분석 기준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한다. 다만, 분석 기준시점이 결산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다.

가. 위기상황분석 보고서는 주요 가정, 분석결과, 대응방안, 분석방법의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위기상황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14. (적합성 검증)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적합성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시 모형 및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시나리오 설정

15. (위기상황 시나리오) 보험회사는 상황에 따라 역사적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려할 수 있다.

16. (설정원칙)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위기상황분석 중 일부는 상품별ㆍ영업부문별ㆍ조직별 분석 및 전사적 차원의 분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심각도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가상의 시나리오는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새로운 정보(거액 보험계약 인수, 인수합병 또는 사업부문 매각, 거대자연재해ㆍ전염병 발생 등),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기존의 시나리오로는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에서 구성하여야 한다.

17. (역위기상황분석) 보험회사는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보험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리스크 및 리스크 간의 상호활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장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 및 통합 위기상황 분석

18. (총칙)

가. 보험회사는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고려하여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려대상 리스크는 최소한 보험ㆍ금리ㆍ시장ㆍ신용ㆍ운영ㆍ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 신용집중ㆍ대재해ㆍ전략ㆍ평판ㆍ법규리스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가.와 함께 보험회사는 보유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포괄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리스크별 고려사항) 위기상황 분석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보험리스크

(1) 보험가격 설정시 예상한 위험률보다 높은 위험률 발생

(2) 특정 계약자군 또는 특정 보장과 관련된 보험사고 발생 급증

(3) 대규모의 보험사고 발생 또는 대재해 발생

(4) 기발생 사고의 보험금 지급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발생

(5) 재보험요율 증가 또는 재보험계약 연장 실패

(6) 예상보다 높은 연금 생존율 발생 등

나. 금리리스크

(1) 시장금리의 급등 또는 급락

(2) 신용스프레드 급등

(3) 최저보증이율과 관련된 손실 발생 등

다. 시장리스크

(1) 주가, 금리, 환율 등 지표의 급등 또는 급락

(2) 변액보험 최저보증옵션의 가치증가

(3) 시장리스크 관련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 스왑)의 가치 급등 또는 급락 등

라. 신용리스크

(1) 부도율 및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2) 재보험사, 중개기관의 지급불능

(3) 유동화상품, 신용파생상품, 구조화상품 등의 기초자산 부실화 등

마. 운영리스크

(1) 불완전판매에 따른 재무적 손실의 발생가능성

(2) 수입보험료의 과도한 증가 등

바. 유동성리스크

(1) 만기별 자산ㆍ부채의 현금흐름 불일치

(2) 시장붕괴로 특정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

(3) 파생상품거래 평가손실 발생, 트리거 조항 발동 등으로 인해 거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

(4) 대규모 보험금지급으로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

(5)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으로 재보험금 수취가 어려운 상황

(6) 시장금리 변동, 경기침체 등에 따른 해약증가 등

20. (통합 위기상황분석)

가. 보험회사는 특정 리스크 또는 개별 사업단위를 넘어 고려 가능한 모든 리스크 및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통합 위기상황분석 시에는 리스크요인별 상관관계에 의한 분산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 (위험경감기법에 대한 고려사항)

가. 보험회사는 위험경감기법의 유효성 및 한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 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기관이 유사한 위험경감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상황에서의 보증, 파생거래를 활용한 헤지, 상계전략, 담보 이용 및 재보험 출재 등의 위험경감기법의 효과는 보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위기상황 하에서 경영진의 대응방안에 가해질 수 있는 제한적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위험경감 활동의 적시성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중요한 위험경감기법에 대해서는 필요시 독립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6장 문서화 및 IT 시스템

22. (문서화)

가.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관련 기준, 수행방법, 절차, 시나리오 설정기준 등 위기상황분석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문서화는 분석모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포함한다.

다.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문서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익스포져의 범위

(2)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가정 및 해당 가정의 논리적 근거

(3) 위기상황분석의 설계에서 잠재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배분

(4) 보험회사내 위기상황분석 관련 의사결정 체계

(5)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6) 위기상황분석의 계량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IT 플랫폼, 조직 및 데이터 설비 등의 지원체계

제7장 감독당국의 역할

23. (분석결과의 보고)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요청시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24.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5. (취약점 개선요구)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할 것을 감독원장이 권고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취약점 개선요구는 이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감독원은 23.에 따른 회사별 자체 시나리오 분석결과 점검 또는 24.에 따른 표준화된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보험회사를 파악

(2) 감독원은 (1)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자구책을 취할 것을 권고

(3) 보험회사는 (2)에 따른 감독원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이 포함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이사회 승인(감독원 요구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을 거쳐 즉시 감독원에 보고

(4) 감독원은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이 미진할 경우 추가 이행계획 등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