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4] <신설 2017.1.26., 개정 2022.12.23., 2025.12.23.>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6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적립대상보험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문단 105 (1) (가)에 따른 수취한 보험료에서 지불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단, 동 기준서 문단 86 (2)에 따라 보험료 감소로 처리한 수수료를 가산하고, 계약의 해지로 인해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보험료 중 동 기준서 문단 103 (3)에 따른 공시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차감한다.)

나. 발생손해액 :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발생보험금, 발생손해조사비 및 발생사고요소조정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을 합산할 수 있다.

다. 예정손해액(출재는 원보험에 차감)

(1) 원수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에 상품기초서류상의 예정위험률과 예정손해조사비율의 합을 곱한 금액

(2) 국내, 해외수재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

(3) 예정손해액 계산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한다.

2. 적립기준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 기준율	5%	3%	1%	10%	3%	6%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3. 일정비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적립대상 보험료의 일정비율	50%	50%	35%	120%	40%	45%
예정대비 발생손해액의 일정비율	120%	110%	110%	140%	110%	110%

주1)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

주2)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