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6] <신설 2026.2.27.>

상품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제5-19조의2 관련)

1. 상품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관련 세부 절차 및 기준

가.  상품위원회가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규정 제7-72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독규정 제7-72조의2제2항제1호의 사업비 부가수준 및 적용이율, 제2호의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감독규정 제7-64조제1호에 따라 보험료분석보고서에 포함될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한 현금흐름’에는 감독규정 제4-32조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 등 지급기준상의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나) 감독규정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 지급기준이 감독규정 제4-32조제5항, 제11항 및 제12항의 한도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품 개발단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점검하고 법 제128조의3에 따른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을 준수한다.

다) 감독규정 제7-72조의2제2항제1호의 적용이율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적용이율에 한한다.

2)  감독규정 제7-72조의2제2항제4호의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의 ‘2.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 보장금액한도의 설정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한다.

3) 감독규정 제7-72조의2 제2항 제5호의 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해율이 악화되거나 보험사기에 취약한 담보를 포함한다.

나)  상품개발,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조사,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의 평가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요청한 부서는 제외한다.

다)  평가결과 보험사기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는 취약요인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나. 상품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구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2) 관련 법규의 개정, 보험업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변경 권고 등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및 <별표15> 표준약관의 개정에 따라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4) 기업성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자동차보험의 단순 양적 변경, 지급기준의 단순 준용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경우

2.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가.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품위원회를 운영한다.

1) 상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  회의안건은 회의개최 7영업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감독행정, 행정지도로 인한 경우

나) 법령상 의무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다)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등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나. 상품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1) 상품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안건별 의견을 의사록에 기재한다.

2) 상품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감독규정 제7-7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필수 기재한다.

다.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7-72조의2제3항에 따른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점검ㆍ평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점검ㆍ평가는 상품의 최초 판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