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64] <개정 2016.3.30., 2019.12.20., 2022.12.23., 2023.12.21., 2025.6.11.>

자본조달 수단 발행 및 상환 신고서(제5-7조의4 관련)

1. 신고 일반현황

회사명
신고일
신고유형	□ 신규발행 □ 조기상환	발행방식	□ 공모 □ 사모
자본조달 수단유형	□ 후순위채권 □ 후순위차입 □ 신종자본증권 □ 기타 (기재)	조건부자본증권 여부	□ 여	□ 상각형 □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부
발행/상환 사유 개요
발행/상환금액		발행일
		만기일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최근 분기말 기준	(단위 : %)
구 분	내 용
설립일
대표이사
주요주주현황(지분율)

2. 회사 일반현황

3.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최근 분기말 yy.mm월말(a)	직전년도 최근 분기말 yy.mm월말(b)	증 감(a-b)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당기순이익

* 최근 분기는 신고시점 기준 직전 분기로, ‘직전년도 최근분기말’이라 함은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직년년도의 분기를 의미하며 정확한 시점을 기재할 것(예: 최근 분기말 ’22.9월말 → 직전년도 최근 분기말 : ’21.9월말)

4. 최근 10년간 자본조달수단 발행 내역(이미 상환된 것 포함)

발행일자	형태1)	조건부자본증권 여부2)	금액	금리	만기일	인수자	상환금액	상환일자
계

주: 1) (공모/사모)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주식 등

2) Y/N, 조건부 자본증권일 경우(Y),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기재

5. 신고일 현재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현황

발행일자	형태1)	조건부자본증권 여부2)	금액	금리	만기일	인수자3)	자본 인정금액4)
		Y/N
계

주: 1) (공모/사모)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등(기본자본 인정 주식은 제외)

2) Y/N, 조건부 자본증권일 경우(Y),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기재

3) 발행당시 인수자 및 인수자별 인수금액
4) 관련 규정상 지급여력비율 계산 시 상각되는 대상인 경우

6. 향후 1년이내 추가 자본확충 계획(후순위채, 증자 등)

발행예정일	금액	형태1)	조건부자본증권 여부2)	만기일	예상인수자

주: 1) (공모/사모)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등

2) Y/N, 조건부 자본증권일 경우(Y),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기재

7. 자본확충 전후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정

ㆍ 금리 변동 시나리오 적용 및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 제도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동효과

만기별 금리 변동 시나리오

만기 구분	3년 이하	3년∼10년 이하	10년 초과
시나리오①	1.86%p⇅	2.14%p⇅	1.84%p⇅
시나리오②(시나리오①*1/2)	0.93%p⇅	1.07%p⇅	0.92%p⇅
시나리오③(시나리오①*1/4)	0.47%p⇅	0.54%p⇅	0.46%p⇅

※ 다만, 감독원장은 보험회사별 위험특성을 감안하여, 상기 시나리오 외 별도의 시나리오를 요청할 수 있음

8. 자금공여자 개요(서술식)

9. 금리산정 근거(서술식)

10. 자금공여자와의 관계 자금차입자와의 관계(지분율 및 관계도 등)

11. 법규상 후순위채무 발행요건 및 충족여부

구분	요건	신고내용	요건 충족여부
□ 차입기간	5년 이상
□ 상환조건	중도상환 불가 단, 감독원장 승인시 중도상환 가능
□ 후순위특약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 상계권	파산 등 발생시 선순위채권자의 채권 전액 지급후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 허용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

12. 법규상 신종자본증권 발행요건 및 충족여부

구분	요건	신고내용	요건 충족여부
□ 형태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1)
□ 후순위특약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 배당(이자) 지급 정지	발행 보험회사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 배당(이자) 지급기준	배당(이자)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자율)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이자)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 배당 시기, 규모의 결정권	보험회사는 배당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 상환조건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2)

주: 1)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2)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13. 법규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요건 및 충족여부

구분	요건	신고내용	요건 충족여부
□ 예정사유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2.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3.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 표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공표될 수 있을 것(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보험회사는 제외)

14. (조기상환시 작성) 후순위채무 등 상환후 감독규정상 지급여력비율 130% 미만시 조기상환 요건

구분

요건

신고내용

요건

충족여부

자체평가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현재 지급여력비율 :

- 상환후 지급여력비율 :

□ 조달자금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

	상환대상	신규발행
만기
금리
금액

* 발행 및 상환시점 기준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 또는 이전에 완료

□ 조기상환 조건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임의상환 가능조항 명시 또는 당사자간 합의

* 대체발행하는 자본조달 수단의 만기와 금액은 조기상환 예정인 자본조달 수단의 잔존만기보다 길고, 상환예정액 이상

15. (조기상환시 작성) 신규발행 및 상환대상 내역

구 분	조기상환	차환발행(예상)1)
		1	2	...
차입액(억원)2)
실제 상환액3)
형 태
금 리
기 간
일 자
만기일자
자금공여자

주: 1) 조기상환에 대한 차환발행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차환발행이 여러 건인 경우 순차적으로 작성

2) 차입 원본(액면금액)을 기재

3)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시가 상환 등 차입 원본(액면금액) 외 금전부담이 추가된 실제 상환(예정) 금액 기재

16-1. 발행일 기준 최직근분기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

구분		금액 (단위:억원)
0. 총요구자본1)
1. 기본자본 자본증권 인정한도(0.*10%)2)
비조건부 자본증권3)	2.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4)
	3.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4)
4. 기본자본 자본증권 추가 인정한도(0.*5%)2)
조건부 자본증권	5.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주4)
	6.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4)
7. ’23.1월 이전 발행한 기본자본 자본증권5)
8. 기본자본인정가능금액(max(1.+4.-(2.+3.+5.+6+7.),0) 6)

주:  1)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단,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

3)「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아닌 자본증권
4)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3.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5) 종전규정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된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은 총요구자본의 15%까지 기본자본으로 분류

6) 단, 5., 6., 7.이 없을 경우 max(1.-(2.+3.),0)

16-2. 발행일 기준 최직근분기 보완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

*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자본 항목만 사용하여 계산

구분	금액 (단위:억원)
1. 보완자본 한도(총요구자본의 50%)
2. 기본자본 자본증권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1)
3. 보완자본 자본증권2)
4. “자본성 있는 계약자지분조정” 및 “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 중 작은 금액3)
5.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
6. 당해 보험회사 종업원을 위해 사외적립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7.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8. 6.과 7.의 합계액 중 총요구자본의 15% 초과금액
9. 추가인정가능금액(1.-(2.+3.+4.+5.+(6.+7.-8.)))

주: 1) 16-1.에서의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 초과분(단, ‘23.1월 이전에 발행되어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 및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다.(3)”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제외)

2) 시행세칙 별표22에서의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

3) 시행세칙 별표22 Ⅲ.1.다.(2)에 따른 금액

(참고) ‘23.1월 이전 발행한 자본증권의 보완자본 인정금액*

* 종전규정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채권과 2.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 기본자본 자본증권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

구분	금액 (단위:억원)
1. 기본자본 자본증권 한도초과 분
2. 후순위채권

17. 보험업법상 발행한도 준수 여부

*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채의 발행한도는 직전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제한

직전분기말 자기자본* (a)	현재 발행잔액				금번 발행액	합계 (d=b+c)	자기자본 대비 비중 (=d/a)
	후순 위채무	신종자본증권	기타**	합계 (b)	자본조달 수단명 기재(c)

* 감독규정 제1-4조에 따른 자기자본

** 감독규정 제7-9조 제2호에 따라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 사채 발행한도에 포함되는 금액 등

18.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에 대한 최직근 비계량평가 통보 내역 및 사후개선(조치) 내역

비계량평가 통보내역(주요내용, 개선필요 사항 등)	사후개선(조치) 내역

19. 후순위채무 등 인수자가 보험업법상(§2제17호)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인 경우,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고 후순위채무를 인수하는 사유

20. 자본조달수단의 보유 현황

(1) 타 보험회사 자본조달수단에 대한 투자내역(신고일 기준)

발행 보험사	종류1)	투자방식2)	투자금액3)		금리4)	투자일	만기일
			투자원본	장부가액

주: 1)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주식 등

2) 발행시장 인수, 유통시장 인수를 구분하여 기입

3) 투자원본은 액면가액을, 장부가액은 신고일 직전월말 장부가액을 기입

4) 발행시장 인수시에는 액면이자율(배당률)을, 유통시장 인수시에는 유효이자율(배당률) 기입

(2) 자사 발행 자본조달수단의 타 보험회사 보유(간접적 상호보유 포함) 현황(신고일 기준)

투자 보험사1)	종류2)	인수 방식3)	인수 금액4)	금리5)	발행일6)	투자일6)	만기일6)	직접/ 간접 상호보유 해당여부7)

주: 1) 신고일 현재 자사 발행 자본조달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를 기입하되, 직접적인 투자내역이 없어도 타 보험회사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상호보유가 되는 경우 간접적 상호보유가 되는 회사명을 기입(☞ 예시 참고)

2) 후순위차입, 후순위채권, 상환우선주, 누적적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주식 등(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예시 참고하여 작성)

3) 발행시장 인수, 유통시장 인수를 구분하여 기입(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생략)

4) 투자자별 인수원본을 기입(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생략)

5) 액면이자율(배당률)을 기입(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생략)

6) 간접 상호보유의 경우 예시 참고하여 작성

7)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다만, 상호보유 자본조달수단이 지급여력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감독원장에게 증명한 경우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본조달수단(후순위채무액 및 상환우선주에 한함)을 상호 보유하는 경우에 있어 간접적인 상호보유 자본조달수단간 발행시점이 2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접 상호보유의 예시

- 아래의 예시에서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C보험회사를 통해 자본조달수단을 간접적으로 상호보유하게 됨

→ 이 경우, 상기 (2)의 ‘투자 보험사’란에 B보험회사를 기입하고, ‘종류’, ‘발행일’, ‘투자일’, ‘만기일’ 란에는 C보험회사에 대한 투자를 기준으로 기입

A보험회사	→ 투자	B보험회사	→ 투자	C보험회사	→ 투자	A보험회사

위 검토사항이 적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명(손해)보험회사  리스크담당 임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