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차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이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2. 창업기획자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다. 법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를 전문보육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3)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4)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2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5) 영 제16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3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6) 영 제16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7) 영 제16조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8)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9) 영 제16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0) 영 제16조제8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1) 영 제16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2) 영 제16조제10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13)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법 제27조제2항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7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아.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8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9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차. 법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0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카.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제11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6개월, 시정명령 또는 지원중단	등록취소

3. 창업기획자 임직원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나. 법 제25조에 따른 방법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된 지원대상자를 전문보육하지 않는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5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바.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14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7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아. 창업기획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8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차. 법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0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
카.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11호	경고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면직 또는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