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사유별 지급기준

지급사유	지 급 기 준	범 위 (최소-최대)
1. 부당이득금 확정 판결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일람표상 피해금액의 5%	30만원 ~ 상한 없음
2. 해지 및 자진해약	계약관계 유지 시 향후 5년간 피해 예상금액의 10%	20 ~ 100만원
3. 보험금의 부지급	부지급 금액의 10%	10만원 ~ 상한 없음
4. 격려금	보험사기 입증가능성, 예상피해금액, 포상재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	10 ~ 50만원

□ 지급기준의 적용

1.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사유별 지급기준과 예산(포상금 재원)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동일 보험사기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가장 유리한 1건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3. 포상금은 만원 단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