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통일부 자체감사 규정」 제38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통일부 감사담당관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