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3. 5. 8., 2026. 4. 29.>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심의일자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4호 및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심의 내용: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년          월          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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