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 설>

구직급여 신청자 수 인정범위

이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4항제3호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 포함)’(코드 23)

2. 규칙 제12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125조의9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ㆍ파기 포함)’(코드 23)

3. 규칙 제1조의2제1항단서, 제2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의 이직사유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코드1)

4. 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 제2조의3제1항 단서, 제125조의3제2항, 제125조의9제2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의 이직사유 중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코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