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

1. 취급금지 물질의 특정면제 국내적용 사항(법 제13조제1항제1호)

고유번호	부속서 등재정보	화학물질	활동	특정면제	면제종료
2004-9	A, C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생산	없음	-
			사용	•액체 원료가 담긴 변압기, 콘덴서 또는 리셉터클	2025.12.31.
2009-17	A	테트라브로모다이페닐 에터와 펜타브로모다이페닐 에터(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생산	없음	-
			사용	•동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 가능한 재활용 물질로 제조된 완제품(단,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및 처리하는 경우)	2030.12.31.
2009-18	A	헥사브로모다이페닐 에터와 헵타브로모다이페닐 에터(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생산	없음	-
			사용	•동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 가능한 재활용 물질로 제조된 완제품(단,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및 처리하는 경우)	2030.12.31.
2017-27	A	데카브로모다이페닐 에터 (Decabromodiphenyl ether, BDE-209)	생산	•플라스틱 하우징 첨가제 및 전기 부품을 포함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가정용 난방기구, 다리미, 선풍기, 투입 히터에 사용하는 부품 첨가제(단, 부품 중량의 10% 이하 농도로 난연기준 준수)	2025.2.20.
			사용	•레거시 자동차(legacy vehicles)부품(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제9부의 제2항에 따른 동 부품은 제9부의 제3항 및 제4항 적용), 항공기(‘18.12 이전 승인 신청하여 ’22.12 이전 승인) 부품 •플라스틱 하우징 첨가제 및 전기 부품을 포함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가정용 난방기구, 다리미, 선풍기, 투입 히터에 사용하는 부품 첨가제(단, 부품 중량의 10% 이하 농도로 난연기준 준수)
2019-30	A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산 관련 화합물	생산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유성 및 방수성 섬유	2026.6.2.
			사용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위험한 액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유성 및 방수성 섬유 •반도체 제조(사진석판인쇄 또는 식각 공정) •필름의 감광 코팅제 •침습성 및 이식성 의료기기 •PTFE‧PVDF(가스·수처리 막필터, 의료용 직물 막, 산업폐기물 열교환기 장비, VOCs‧PM2.5 방지용 산업용 실란트) 제조 •산업용 전기 와이어‧전력 케이블 생산용 FEP 제조 •오링(O-rings), 브이벨트(v-belts) 및 자동차 인테리어용 플라스틱 악세서리 생산용 불소고무 제조
				•이동식 및 고정식 시스템에 기설치 된 화재진압 거품	2030.6.2.
2023-33	A	데클로레인플러스(Dechlorane Plus)	생산	없음	2031.7.27.
			사용	•항공우주 분야 •우주 및 방위 분야 •의료용 영상기기 및 방사선치료 기기 및 설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제11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제품의 교체부품 및 수리
2023-34	A	UV-328	생산	없음
			사용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스포일러, 자동차 가니시, 루프 모듈, 소프트/하드탑, 트렁크 리드, 뒷창문 와이퍼 등의 자동차 부품(승용차, 오토바이, 농업용·건설용 차량, 산업용 트럭 등 모든 육상용 차량 포함)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계, 철도 운송 차량, 대형 강철 구조물 중부하용 코팅에 사용하는 산업용 코팅 •채혈 튜브의 기계적 분리기 •편광판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 •사진인화지	2031.7.27.
				•본 부속서 제12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제품의 교체 부품

2. 취급제한물질의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고유번호	부속서 등재정보	화학물질	활동	허용용도 또는 특정면제	면제종료
2009-21	B	과불화옥테인설폰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그 염류와 과불화옥테인설포닐플로라이드(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생산	• 허용용도 : 해당 없음 • 특정면제 : 해당 없음	-
			사용	• 허용용도 : 해당 없음 • 특정면제 : 이동식․고정식 시스템에 기설치 된 화재진압 거품	2030.6.2

나.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수출입 하는 경우

수은첨가제품		제품의 제조, 수출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날짜* (단계적 철폐일)	특정면제	면제종료
배터리 전지(수은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전지 및 수은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를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수은함량이 2%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전지 및 수은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공기아연전지		2025년	없음	없음
스위치와 계전기(브릿지, 스위치 또는 계전기당 수은 함량 최대 20㎎인 정전용량과 손실을 측정하는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RF) 스위치 및 감시와 제어 기기에 사용되는 계전기를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브릿지, 스위치 또는 계전기당 수은 함량 최대 20mg인 정전용량과 손실을 측정하는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RF) 스위치 및 감시와 제어 기기에 사용되는 계전기(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2025년	없음	없음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을 초과하는 30와트(watts)이하의 일반 조명용 소형형광램프(CFLs)		2020년	없음	없음
30와트(watts) 초과의 일반 조명용 소형형광램프(CFLs)		2026년	없음	없음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을 초과하지 않는 30와트(watts) 이하의 일반 조명용 통합안정기가 있는 소형형광램프(CFL.i)		2025년	없음	없음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지 않는 30와트(watts) 이하의 일반 조명용 비통합안정기가 있는 소형형광램프(CFL.ni)		2026년	없음	없음
일반 조명용 직선형광램프(LFLs)
	가.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5㎎을 초과하는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나.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10㎎을 초과하는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2020년	없음	없음
	다.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10㎎을 초과하지 않는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라. 40W 초과인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2026년	없음	없음
	마.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 함량이 5㎎을 초과하지 않는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바. 60W 이상인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2027년	없음	없음
일반조명용 비직선형광램프(NFLs) (예시: U자형 및 원형)
	가. 모든 와트 범위의 삼파장램프(Triband phosphor)	2027년	없음	없음
	나. 모든 와트 범위의 단파장램프(Halophosphate phosphor)	2026년	없음	없음

수은첨가제품	제품의 제조, 수출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날짜* (단계적 철폐일)	특정면제	면제종료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HPMV)	2020년	없음	없음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CCFL 및 EEFL)의 수은 가. 램프당 수은 함량이 3.5㎎을 초과하는 짧은 길이(≤500㎜) 나. 램프당 수은 함량이 5㎎을 초과하는 중간 길이(500㎜ < 길이 ≤1500㎜) 다. 램프당 수은 함량이 13㎎을 초과하는 긴 길이(>1500㎜)	2020년	없음	없음
현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길이의 전자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CCFL) 및 외부 전극 형광램프(EEFL)	2025년	없음	없음
미백 비누 및 크림을 포함한 화장품(수은함량 1ppm 이상), 단 수은이 보존제로 사용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보존제 사용이 불가한 눈주위화장품은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미백 비누 및 크림을 포함한 화장품, 단 수은이 보존제로 사용된,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보존제 사용이 불가한 눈주위화장품은 제외	2025년	없음	없음
살충제,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2020년	없음	없음
다음의 비전자 계측기기 가) 기압계 나) 습도계 다) 압력계 라) 온도계/체온계 마) 혈압계 단, 적합한 무수은 대체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장비에 비전자 계측기기 또는 고정밀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비전자 계측기기는 제외	2020년	없음	없음
혈량계에 사용되는 스트레인 게이지	2025년	없음	없음
용융압력 변환기, 용융압력 전송기 및 용융압력센서(대규모 장비에 설치되거나 수은 사용 제품 이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는 고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2025년	없음	없음
수은 진공 펌프	2025년	없음	없음
타이어 밸런서 및 휠 무게추	2025년	없음	없음
사진 필름 및 종이	2025년	없음	없음
위성 및 우주선용 추진제	2025년	없음	없음

* 해당 연도의 말일을 의미한다.

* 해당 연도의 말일을 의미한다.

다.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단계적 철폐일*	특정면제	면제종료
염소-알칼리 생산	2025년	없음	없음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촉매로 사용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생산	2018년	없음	없음
수은 함유 촉매를 사용하는 폴리우레탄 제조공정	2025년	없음	없음

* 해당 연도의 말일을 의미한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