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사업타당성 평가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8조 관련)

1. 타당성 평가 개요

가. 사업타당성 평가에서는 ① 추가성 등 사업의 적합성,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 ③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④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 ⑤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⑥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의 정합성 등을 평가한다.

나. 산림탄소센터장은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 결과(적합/보완/부적합)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알린다.

2. 타당성 평가 세부 내용

가. 사업 적합성 평가

신청된 사업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신청된 사업이 본 운영표준에서 요구하는 사업요건 및 추가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관련된 증빙 자료는 적합한지 등을 평가한다.

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 평가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에 이용한 수식과 계수, 변수 등이 적절한지, 산정과정이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다.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평가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 및 방법이 사업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한다.

라.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 평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비영속성 관리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버퍼 예치율 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 과정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위험도 분석을 위해 참고한 자료의 객관성과 정합성을 판단한다.

마.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평가

모니터링 시기가 적절한지, 모니터링 항목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니터링 방법이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바.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의 정합성

신청된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치계획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한다.

사. 평가결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평가 결과 "보완"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완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이 불가하다.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